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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이탈리아) 에너지: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재생에너지 행정 절차에 대한 참조 제도 승인
국가 [이탈리아]  출처 이탈리아 정부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4.08.23

이탈리아) 에너지: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재생에너지 행정 절차에 대한 참조 제도 승인

 

 로마(24, 08, 07) 각료회의는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행정 체제에 관한 입법 법령 초안을 예비 승인함. RES 플랜트 건설에 대한 가능한 경로를 5개에서 3개로 간소화함

 

 시스템의 유형, 규모 및 위치에 따라 이 계획에 의해 식별된 세 가지 트랙(무료 활동, 단순화된 승인 절차 또는 단일 승인)이 있음.

 


새로운 조항

 새로운 조항은 당국이 30일 이내에 명시해야 하는 경관 제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활동에 동의나 선언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함 (현재 기한은 최소 45일입니다).

 

 단순화된 승인 절차인 "PAS""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환경 평가 대상이 아닌 프로젝트에 적용됨

 

 대신 300메가와트 미만 및 해당 임계값을 초과하는 발전소의 경우 단일 승인 신청서를 해당 지역의 MASE(환경에너지안보부)에 제출해야 함


 재생 에너지 부문에서 운영되는 기업의 관료적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단순화 및 표준화하며 관련 행정부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따라야 할 첫 번째 중요한 단계임

 


 이는 국가 회복 및 회복력 계획(National Recovery and Resilience Plan)에 의해 식별된 단순화 목표에 부응하는 조치로, RES(재생 가능 에너지원) 발전소 건설에 적용되는 규칙을 수집, 통합 및 통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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