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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태양광 전지(CSPV) 셀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태양광 전지(CSPV) 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하고, 관세 할당량(TRQ을 12.5GW로 확대하기로 결정함

여기에는 미국 조화 관세율표(HTS)의 하위 항목 8541.40.60(현재 8541.42.00)에 명시된 다른 제품으로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조립되지 않은 특정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CSPV) 전지의 수입에 대한 관세율 할당량(TRQ)과 관세 인상이 모두 포함됨

세이프가드 조치는 2022년 2월에 4년 더 연장되었으며, 2024년 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이 조치가 국내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결함. 2023년 9월에 미국내 산업 대표자들은 TRQ를 5GW에서 20GW로 늘릴 것을 요청하였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12.5GW로 확대하기로 결정함

이번 신규 조치는 2024년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할당량을 초과한 태양광 전지에도 세이프가드 관세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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