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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청정 전력을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스코틀랜드 에너지 프로젝트 잠금 해제

 스코틀랜드의 새로운 청정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계획 프로세스는 새로운 프로젝트 건설을 지연시킬 수 있는 구식 법률을 개혁하기 위한 영국과 스코틀랜드 정부 제안에 따라 개선될 것임

 스코틀랜드 정부와 협력하여 영국 정부는 오늘 2024년 10월 28일 스코틀랜드의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를 고려하는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동시에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가 그 과정에서 적시에 제안에 대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한 협의를 시작함

제안된 개혁안

 제안된 개혁안은 대규모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제출할 때 개발자와 지역 사회에 업데이트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변경 사항은 사전 적용부터 도전적인 결정에 이르기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다루며, 이전 개혁에 따라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이미 해결된 문제를 다루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됨

  - 사전 신청 요건: 육상 및 해상 개발자가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신청서를 스코틀랜드 정부에 제출하기 전에 지역 사회 및 이해 관계자와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표준화된 프로세스

  - 이의 제기 결정: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이의 제기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기준을 설정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6주의 시간 제한을 통해 이의 제기 절차를 표준화함(현재 3개월 이내)

  - 공개 문의: 계획 당국이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때 자동으로 시작되는 공개 질의 절차를 개혁함

  - 계획 동의에 대한 변경: 스코틀랜드 정부가 특정 상황에서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동의를 취소,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 이렇게 하면 신청자가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할 필요 없이 필요한 수정을 할 수 있음

- 필요한 웨이리프: 스코틀랜드 정부가 사유지에 가공선을 설치하기 위해 웨이리프 신청서를 제출하는 개발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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