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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요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법안 발의

 2025년 2월 25일,, 상원 에너지 및 천연자원 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크 리(R-유타) 미국 상원의원과 마크 켈리(D-애리조나) 민주당 상원의원이 2025년 중요 광물 일관성 법안을 제출함

 이 법안은 에너지부(DOE)가 만든 중요 물질 목록과 내무부(DOI) 산하 미국 지질 조사국이 만든 중요 광물 목록 간의 차이를 없애며, 이 목록을 정렬하면 산업과 연방 기관 간의 혼란을 줄이고 모든 중요 자원이 동등하게 취급되도록 하여 국가의 중요 광물 공급망이 개선됨

2025년 임계 광물 일관성법(Critical Mineral Consistency Act of 2025)

 2020년 에너지법을 개정하여 중요 광물의 정의에 중요 물질을 포함하고 기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제1조. 약칭.

 이 법은 ‘2025년 중요 광물 일관성법’으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제2조. 중요 광물로 포함된 중요 물질.

 2020년 에너지법(30 U.S.C. 1606) 제7002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1) 하위 섹션(a)(3)(A)에서— (A) 끝에 있는 마침표를 삭제하고 ‘‘; 및’’를 삽입합니다. (B) "모든 광물을 의미한다"를 삭제하고 다음을 삽입합니다. "(i) 모든 광물을 의미한다"; 및 (C) 끝에 다음을 추가합니다. "(ii) 에너지 장관이 단락 (2)(A)에 따라 결정한 중요 물질." 및 (2) 하위 섹션 (c)(5)에서 끝에 다음을 추가합니다. "(C) 중요 물질의 포함. 에너지 장관이 하위 섹션 (a)(2)(A)에 따라 비연료 광물, 원소, 물질 또는 물질을 중요 물질로 결정한 날짜로부터 45일 이내에 장관은 단락 (3)에 따라 공개된 중요 광물 목록을 업데이트하여 해당 중요 물질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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