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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정부,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규제 완화 추진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록제 폐지

 2025년 1월 29일, 경제부 산하 에너지부는 2025년 제22호 결의(Resolución 22/2025) 를 통해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국가 등록제 를 폐지함. 이는 불필요한 관료적 절차를 제거하고 해당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임

 이번 조치로 인해, 2023년 제정된 등록 의무(결의 817/23)가 무효화되었으며, 해당 등록제는 명확한 목적 없이 기업과 시민들에게 행정적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복잡한 절차로 평가되어 왔음.

 또한, 이 등록제가 국가 개입을 증가시키고 공공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을 초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이동수단의 활성화나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오히려, 충전소 설치 및 확장을 지연시키고,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됨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의 행정 절차 간소화 정책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실질적인 조치 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과 기업이 보다 자유롭게 활동하고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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