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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프랑스) 주택 리노베이션 작업에 대한 VAT 세율 인하: 간소화 절차
국가 [프랑스]  출처 프랑스 정부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5.04.01

프랑스) 주택 리노베이션 작업에 대한 VAT 세율 인하: 간소화 절차

 

 대체세율(TVA) 적용을 위한 증명서 대신 송장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지금까지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 대체세율 혜택을 받기 위해 간소화된 증명서(Cerfa 양식 번호 1301-SD)를 작성해야 했음.

  - 개조, 변형, 조정 또는 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10%의 중간 부가가치세(TVA)

  - 에너지 개량 또는 리노베이션 작업에 대한 5.5%의 감면 부가가치세(TVA)

 

 이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 증명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대신 해당 작업이 중간세율 또는 감면세율 적용 조건을 충족함을 명시하는 문구를 견적서나 송장에 포함하면 됨

 

 이 명세서는 중간 요율 또는 인하된 요율의 적용 조건이 충족됨을 증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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