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규제/지원제도
| 제목 | 미국) 에너지부, LNG 수출 시작일 연장 요청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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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 출처 | 미국 에너지부 |
| 산업구분 | [기타 신재생] | 등록일 | 2025.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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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DOE)는 2025년 4월 1일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을 가로막고 있는 추가적인 규제 장벽을 제거한다고 발표함
에너지부(DOE)는 승인된 LNG 수출업체가 승인된 프로젝트의 착공 날짜 연장 요청을 고려하기 전에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했던 바이든 시대의 정책 성명을 철회함. 이 정책 성명은 광범위한 LNG 수출 허가 절차에 불필요한 형식주의를 더하고 승인된 프로젝트의 운영자가 필요한 연장을 얻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듬
2023년 4월에 발표된 이 정책 성명을 철회함으로써, 에너지부(DOE)는 LNG 수출업체들에게 적용되던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있으며, 이전 관행으로 돌아가, DOE는 자유무역협정(FTA) 비체결국에 대한 수출 승인의 시작일 연장 요청을 승인하기 위해 수출업체들이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했던 기존 방식 대신, 다시 건별(case-by-case)로 요청을 검토할 예정임. 기존 기준에는 수출 관련 프로젝트가 실제로 건설 중이어야 하고, 수출 승인 보유자가 7년 이내에 수출을 시작하지 못한 것이 통제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 때문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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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www.energy.gov/articles/energy-department-takes-action-remove-barriers-requests-lng-export-commencemen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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