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강화되는 법적 조치에는 채무불이행 기업에 대한 활동 중단 권한과 최대 5억 헤알(브라질 화폐)의 벌금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브라질 광산 및 에너지부(MME)는 2025년 4월 16일(화요일), 제12.437/2025호 법령을 발표함

이 법령은 국가 바이오연료 정책(RenovaBio)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탈탄소화 목표 달성 보장, 시장에 대한 법적 안정성 확대, 연료 부문의 불법 행위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더 엄격한 감독 수단을 갖추고 있음

이번 규정은 제15.082/2024호 법률의 일부 조항을 구체화하고, 국가 석유·천연가스·바이오연료청(ANP)의 행정 절차를 현대화함. 이를 통해 바이오디젤과 디젤 혼합 의무 이행에서 발생하는 사기 행위를 더 잘 식별·처벌·억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대하게 됨

주요 조치

- 채무불이행 기업에 대해 연료 판매 및 수입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 부여

- 최대 5억 헤알(브라질 화폐)에 달하는 벌금 부과

- 목표를 이행하지 않은 유통업체 명단을 Ibama(브라질 환경청), 연방 검찰청(MPF), 법무부 등에 통보하는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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