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2025년 5월 12일, 미국 에너지부는 에너지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 노력의 첫 번째 단계를 발표하면서 47개 규정의 철폐 또는 축소를 제안함

이 법안이 확정되면 미국 국민은 약 110억 달러를 절약하고 연방규정집에서 125,000개 이상의 단어를 줄일 수 있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인 '미국 에너지 해방을 위한 제로 기반 규제'에 따른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 자유를 회복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진전시키는 것임

47개 조치에는 수십 개의 소비자 가전 표준에 대한 제거 또는 수정 제안, 건물 및 에너지 생산을 제한하는 규정, 보조금 수혜자에 대한 비과학적인 DEI 요구 사항이 포함됨

- 47개 규제 목록

1. 2014년 EPS 서비스 부품법에 따른 면제 외부 전원공급장치 요건 철회

2. 천연가스 수출입에 관한 행정 절차 간소화

3. 국경 간 전력 송전 설비의 건설, 연결,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대통령 허가 신청 간소화

4. 1974년 에너지 공급 및 환경조정법에 따른 정보 수집 철회

5. DOE 계약 및 지원을 모색하는 소수계 기업에 대한 대출 규정 철회

6. 외국으로의 전력 송전 승인을 위한 신청 절차 간소화

7. 셀룰로오스계 바이오연료 생산 인센티브 철회

8. 자발적 온실가스 보고에 대한 보고 요건, 인증, 독립적 검증 및 DOE 검토 철회

9. 학교, 병원, 지방정부 소유 건물 및 공공보건시설에 대한 보조금 프로그램 철회

10. 신재생에너지 생산 인센티브 철회

11. 전략비축유(SPR)용 석유 구매 절차 간소화

12. 상업용 제빙기의 에너지 효율 기준 철회

13. 상업용 프리린스 세척 밸브의 에너지 효율 기준 철회

14. 전자레인지의 에너지 효율 기준 철회

15. 수도꼭지의 물 사용 기준 철회

16. 외부 전원공급장치의 에너지 효율 기준 철회

17. 제습기의 개정 에너지 효율 기준 일부 철회

18. 가정용 조리기기(쿡탑)의 개정 설계 요건 철회

19. 가정용 오븐의 개정 설계 요건 철회

20. 상업용 세탁기의 개정 물 절약 기준 철회

21. 가정용 세탁기의 개정 물 사용 기준 철회

22. 가정용 식기세척기의 개정 물 사용 기준 철회

23. 배터리 충전기의 효율 기준 철회

24. 소형 가정용 세탁기의 효율 기준 철회

25. 홍수 지역 및 습지 환경 검토 요건 철회

26. 한 성(性)의 구성원이 다른 성의 스포츠 팀에 지원할 수 있는 요건 종료

27. 연방 지원 프로그램에서의 비차별 관련 신축 공사 요건 철회

28. 폐지된 재정 지원 규정 철회

29. 폐지된 절차 이관 규정 철회

30. 연방 지원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성별 비차별 관련 규정 철회

31. 연방 지원 프로그램의 일반적 비차별 규정 철회

32. 연령에 따른 비차별 관련 규정 철회

33. 불필요한 대체적 분쟁 해결 장려 규정 철회

34. 공기청정기의 소비자 제품 지정 철회

35. 압축기의 기계 장비 지정 철회

36. 기타 냉장 제품의 소비자 제품 지정 철회

37. 이동식 에어컨의 소비자 제품 지정 철회

38. 팬 및 송풍기의 기계 장비 지정 철회

39. 소형 전기모터 시험절차 철회

40. 상업용 온풍기 시험절차 철회

41. DOE 계약자 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 해결 규정 철회

42. 난방용 송풍기의 효율 기준 완화에 대한 정보요청(RFI)

43. 10개의 불법적이고 부담스러운 지침서 철회 고지

44. 더 나은 샤워 수압을 위한 샤워헤드 정의 철회

45. 이동식 전기 스파의 소비자 제품 지정 철회

46. 기타 가스 제품의 소비자 제품 지정 철회

47. 연방 건물의 청정에너지 규칙 준수 시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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