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2025년 5월 15일, 미국 정부는 납세자의 세금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낭비를 식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함

이번 정책은 ‘재정 지원에 대한 책임 보장’이라는 장관 각서를 통해 공식화됨

에너지부 장관은 이 각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침을 밝힘

“지난 110일 동안, 에너지부는 특히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서둘러 집행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출을 면밀히 검토해왔음. 그러나 그 결과는 매우 우려스러웠음. 우리는 납세자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며, 정부 지원이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재정적으로 건전한지를 철저히 점검할 것임”

주요 정책 내용 요약

- DOE는 약 15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179건의 재정 지원 프로젝트에 대해 추가 정보를 요청함

- 초기 검토 대상은 대규모 상업 프로젝트이며, 검토 범위는 점차 다른 프로그램 사무소로 확대될 예정임

- DOE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재평가함

· 재정 건전성

· 기술적·공학적 실행 가능성

· 시장 조건

· 지원 조건 및 법률·정책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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