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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영국) 불공정한 대우에 대한 에너지 규제 기관의 발표 (에너지 공급사들 1,860만 파운드 규모 고객 보상 및 채무 탕감)
국가 [영국]  출처 영국 에너지 규제기관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5.06.18

2025528, 영국 에너지 규제기관은 에너지 공급사들이 총 1,860만 파운드 규모의 보상 및 채무 탕감에 동의했다고 발표함

 

이 조치는 영국 에너지 규제기관이 진행한 선불식 계량기(prepayment meter, PPM) 설치 관행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른 것임

 

검토 대상이 된 강제 설치 사례는 150,000건 이상에 달하며, 4만명의 고객에게 총 560만 파운드의 보상을 제공하고, 1,300만 파운드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할 예정임

 

영국 에너지 규제기관은 에너지 공급사들이 고객 보호 규정을 지키지 않고, 취약계층에게도 무리하게 계량기를 설치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공급사들이 보다 책임 있는 고객 대응을 하도록 유도하고,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재발 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라함

 

보상 금액 기준

절차 미준수, 데이터 오류 등 : 40~60파운드

채무 지원 부족 : 250파운드

부당한 고객 대우 : 250파운드

취약성 고려 부족 : 500파운드


부적절한 계량기 설치 또는 전환 : 1,000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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