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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미국) Grain Belt Express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중단 발표
국가 [미국]  출처 미국 정부
산업구분 [스마트그리드]  등록일 2025.08.11

2025723, 미국 정부는 캔자스와 미주리를 연결하는 고전압 직류(HVDC) 송전 프로젝트인 Grain Belt Express Phase 1에 대해 최대 49억 달러 규모의 조건부 대출 보증 지원을 중단했다고 발표함. 이 지원은 202411월 바이든 행정부 임기 종료 직전에 발표된 여러 조건부 승인 중 하나였음

 

정부는 프로젝트의 재정적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한 결과, 보증 발행을 위한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낮고, 연방 정부가 해당 프로젝트에 개입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림. 이에 따라 납세자 자원을 보다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해 조건부 약속을 종료하기로 함

 

정부는 2024년 선거 이후부터 2025년 취임식 사이에 체결된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대출 및 약정들에 대해 전면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이 검토를 통해 납세자의 자금이 미국 국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보장할 계획임

 


향후 정부는 위험을 낮춘 대출 관행과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에 집중할 예정임. 또한 미국의 에너지 주도권을 확대하고 에너지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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