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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스페인) 재생에너지 규제 개편으로 전력 시스템 관리 강화
국가 [스페인]  출처 스페인 정부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5.11.11

20251015, 스페인 정부는 재생 가능 에너지 규제를 개선하는 왕실 법령을 승인함. 이는 전력 시장의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시스템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임

 

이번 법령은 제로 또는 마이너스 가격의 시장 환경에서도 재생 가능 설비의 수익성을 보장하도록 설계됨. 이를 위해 최소 작동 시간 계산 방식을 조정하고, 기술적 제한으로 인해 판매되지 않은 에너지도 수익성 평가에서 제외됨

 

또한, 발전 설비에 대한 제어 센터 할당 의무가 확대되며, 저장장치와 송전망에 연결된 수요 시설은 시스템 운영자에게 실시간 원격 측정을 전송해야 함. 이를 통해 시스템의 가시성과 통제력을 높이고 공급 안정성을 강화함

 

에너지 저장과 유연한 기술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 기반이 아닌 하향 재파견의 우선순위가 변경되며, 저장장치가 포함된 설비가 우선적으로 활용됨. 고효율 열병합 발전 설비도 우선순위에 포함되며, 발전소는 분기마다 시장 판매 또는 자체 소비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폐기물 처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 수거 인증이 의무화되며, 인증되지 않은 연료의 비율에 따라 보수가 조정됨. 또한, 새로운 열병합 발전소 및 기존 설비의 실질적 개조에 대해 CO배출량 제한이 적용됨

 

마지막으로, 라 팔마 화산 폭발이나 발렌시아의 DANA와 같은 불가항력 상황으로 인해 발전이 감소한 경우, 이에 따른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었으며, 국가 시장 및 경쟁 위원회가 수행하는 시스템 정산 관리에 기술적 조정이 도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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