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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영국) 에너지 시장 개혁으로 가족과 기업 보호 강화 지원 발표
국가 [영국]  출처 영국 정부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5.11.24

20251023, 영국 정부는 에너지 시장에서 가족과 중소기업을 위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혁안을 발표함. 이 개혁은 에너지 공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 더 빠르고 확실한 구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정부는 에너지 분쟁 해결 기관의 권한을 확대하여, 소비자가 공급업체와의 문제를 기존 8주가 아닌 4주 만에 공식적으로 중재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 기관의 판결이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급업체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또한 불만 사항을 검토하는 평균 기간도 6주에서 4주로 단축되어, 소비자가 더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됨

 

에너지 브로커와 가격 비교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어, 불공정한 계약과 과도한 수수료를 방지함. 지금까지는 규제가 없어 일부 브로커가 공격적인 판매 방식으로 고객에게 고가의 계약을 강요해왔음. 앞으로는 에너지 규제 기관인 Ofgem이 이 시장을 감독하며,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이 더 공정한 계약을 맺도록 지원함

 

스마트 계량기 설치 시 계약을 표준화하여 약 2억 파운드의 에너지 비용 절감이 기대됨. 정부는 자동 보상 제도를 확대하여, 공급업체의 실수나 응답 지연 시 소비자가 직접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중소기업은 민간 일자리의 60%를 차지하며, 이번 규제 강화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브로커가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유도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제와 보상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칙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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