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규제/지원제도
| 제목 | 브라질) 국립광업청, 규제 의제 검토 승인 및 4개 프로젝트 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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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브라질] | 출처 | 브라질 국립광업청 |
| 산업구분 | [자원개발·순환] | 등록일 | 20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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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7일, 브라질 국립광업청은 2025~2026년 규제 의제 개정을 승인함. 이번 결정은 11월 26일 열린 대학 이사회 정기 공청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
개정의 배경은 올해 8월 발효된 새로운 내부 규정으로 인한 조직 구조 변화였음. 기존 감독관 일부가 해체되고 새로운 하위 부서가 만들어지면서 프로젝트를 새 구조에 맞게 재배치할 필요가 생겼고, 이에 따라 일부 사업은 일정이 조정되거나 팀 구성이 변경됨. 규제 정책 감독관은 이러한 변화가 특정 프로젝트의 재배치와 구조조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함
2025년 9월까지 네 개의 프로젝트가 이미 완료됨. 첫 번째는 채굴 등록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공공사업에서 사용하는 광물 탐사 제도를 개선함. 두 번째는 불법 채굴에서 압수된 장비와 물품의 경매 제도를 개정해 범죄자 본인이나 관련자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 세 번째는 ANM 결의안 122/2022 개정으로, 광물 부문 의무 불이행에 따른 위반 조사 절차를 개선함. 네 번째는 ANM 결의안 95/2022 갱신으로, 광산 댐 안전성 관련 규정을 2022년 법률 제14,514호와 일치하도록 개정함
기술적 노트에 따르면 2분기와 3분기 동안 일부 프로젝트에서 큰 진전이 있었으며, 규제 의제 준수율 지표가 첫 3분기 누적 기준으로 31.9% 향상됨. 규제 당국은 이러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명성과 전략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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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www.gov.br/anm/pt-br/assuntos/noticias/aprovada-revisao-da-agenda-regulatoria-e-conclusao-de-4-proje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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