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규제/지원제도
| 제목 | 호주) HFC 수입 한도를 위반한 기업들에 벌금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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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호주] | 출처 | 호주 정부 |
| 산업구분 | [기타] | 등록일 | 2026.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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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9일, 호주 정부는 하이드로플루오로탄소(HFC) 가스 수입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음
HFC는 냉장, 에어컨, 산업용 냉방에 사용되는 강력한 합성 온실 가스로, 이러한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 변화를 해결하는 데 기여함
지난해 두 개 회사가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함 Sythree Pty Limited는 2024년 할당량을 초과해 1,416.67톤(이산화탄소 환산)을 수입했고, Honeywell Polymers Australia Pty Ltd는 2,244.78톤을 초과해 수입함
두 회사 모두 할당량을 초과함으로써 법을 위반했고, 각각 19,8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음
호주는 몬트리올 의정서의 키갈리 개정안에 따라 2036년까지 HFC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함
이를 이행하기 위해 HFC 할당량 제도를 도입해 매년 수입 가능한 양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계가 더 안전하고 저배출 대안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줌
엄격한 규제 집행은 산업계에 공정한 시스템을 보장하고, 저배출 대안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며, 호주가 배출 감축 약속을 이행하는 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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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www.dcceew.gov.au/about/news/companies-fined-breaching-hfc-import-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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