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2026년 5월 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는 국가 원조 규칙에 따라 산업 부문 기업들이 생산 공정을 탈탄소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50억 유로 규모의 독일 사업을 승인함

이번 조치는 에너지 및 기후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번영과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승인된 제도는 철강, 금속, 유리, 세라믹, 제지, 시멘트, 석회, 화학 등 배출권거래제 적용 산업을 대상으로 함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는 화석 연료 기반 생산공정을 전기화, 수소, 탄소 포집 및 저장(CCS), 탄소 포집 및 이용(CCU), 바이오메탄, 열 회수 및 저장 등 저탄소 대안으로 전환해야 함

프로젝트는 경쟁 입찰 과정을 통해 선정되며, 비용 효율성과 배출 감축 목표 달성 여부가 주요 기준으로 작용함. 지원을 받는 시설은 4년 내 최소 50%, 15년 계약 종료 시점까지 85% 이상의 배출 감축을 달성해야 함

원조는 15년 동안 양방향 탄소 차액 계약 형태로 제공되며, 수혜자는 시장 동향에 따라 지급금을 받거나 상환해야 함. 이는 더 깨끗한 생산 공정으로 인한 추가 비용만을 보장하는 구조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번 제도가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면서도 독일 주요 산업 부문에서 상당한 배출 감축을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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