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규제/지원제도
| 제목 | 러시아) 항공기용 연료 수출 임시 금지 조치 시행 | ||
|---|---|---|---|
| 국가 | [러시아 연방] | 출처 | 러시아 정부 |
| 산업구분 | [자원개발·순환] | 등록일 | 2026.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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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는 2026년 5월 30일 자 결정을 통해 항공기용 제트 엔진 연료의 해외 반출을 임시로 금지함
이번 조치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국내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금지 대상은 관세 코드 2710 19 210 0에 해당하는 제트 연료이며, 거래소에서 구매한 물량도 포함됨
다만, 이 조치에는 몇 가지 예외가 적용됨
국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수출, 정부 간 협정에 따른 제한적 공급, 국제 환적 운송 과정에서의 이동, 항공기 운항 중 필요한 연료, 해외 주둔 러시아 군대 지원,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 및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 내 러시아 기관 운영 지원, 이미 통관 절차가 진행된 물량 등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됨
또한 선박, 인공섬, 해양 시설 운영을 위한 연료 역시 예외로 인정됨
경제개발부는 이번 임시 금지 조치에 대해 유라시아 경제위원회(EEC)에 공식적으로 통보하도록 지시받음
해당 조치는 공식 발표 다음 날부터 발효되며, 2026년 11월 30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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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tatic.government.ru/media/files/bd27pIqeNrZDTvybnJXXausPO0ZJAN6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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