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규제/지원제도
| 제목 | EU) 슬로바키아 클린테크 제조 역량 지원 위해 10억 유로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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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EU] | 출처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 산업구분 | [기타] [기타 신재생] | 등록일 | 2026.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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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슬로바키아가 제안한 10억 유로 규모의 국가 원조 제도를 승인함. 이 제도는 청정산업협정(Clean Industry Deal)의 목표에 부합하며, 클린테크 제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은 보조금과 소득세 감면 형태로 제공되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클린테크 제조 역량을 확충하는 투자를 진행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집행위원회는 슬로바키아의 계획이 청정산업 거래 국가 지원 프레임워크(CISAF)의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이 제도는 청정기술 및 핵심 부품 생산을 장려하고, 관련 핵심 원자재의 생산 및 재활용을 지원함. 또한 2030년 12월 31일까지 승인 가능함
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필요하고 적절하며 비례적이라고 결론지었으며, EU 국가 원조 규칙에 따라 승인함
배경으로, CISAF는 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승인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여기에는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연료 도입 가속화,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전기 가격 감면, 산업 공정의 탈탄소화 지원, 배터리·태양광 패널·풍력 터빈·히트펌프·전해조·탄소 포집 및 저장 등 전략적 프로젝트 투자 지원이 포함됨
집행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슬로바키아의 클린테크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EU의 청정산업협정 이행과 넷제로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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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6_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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