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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캐나다) 연방 연료 소비세 감면 연장 발표
국가 [캐나다]  출처 캐나다 정부
산업구분 [자원개발·순환]  등록일 2026.10.12

2026년 9월 2일,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정부가 휘발유, 디젤, 항공 연료에 적용되는 연방 연료 소비세 감면 조치를 2027년 1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함. 이어서 2027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기존 소비세율의 50%만 적용되며, 이후 4월 1일부터는 정상 세율로 복귀할 예정임

 

이번 조치로 캐나다 국민들은 휘발유와 무연 항공용 휘발유에서 리터당 10센트, 납 항공용 휘발유에서 리터당 11센트, 디젤 및 항공 연료에서 리터당 4센트를 절감할 수 있었으며, 연장 기간 동안에도 비용 절감 효과가 이어질 것임

 

정부는 이번 연장으로 트럭 운전사와 식품, 농업, 주택, 건설, 배달 분야의 기업을 포함한 국민들의 일상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연방 연료 소비세 유예 연장으로 인한 추가 재정 영향은 약 29억 달러로 추정되며, 2026-2027년 동안 총 53억 달러의 세금 감면이 예상됨

 

이번 발표는 연료세 감면 외에도 캐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생활비 절감 정책과 맞물려 있음. 정부는 이미 2,200만 명의 중산층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세 인하를 시행했으며, 신규 주택 첫 구매자에 대한 GST 감면, 소비자 탄소세 폐지, 캐나다 식료품 및 필수품 혜택 제공, 국가 학교 급식 프로그램의 영구화 등 다양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음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국민들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물가 상승 속에서도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더 강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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