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 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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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는 투자법 및 그 시행령에 기반하여 투자 사업 분문별 인센티브를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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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격 투자 프로젝트(QIP : Qualified Investment Proj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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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투자 프로젝트란 캄보디아 개발 위원회(CDC) 또는 지방-시 투자 소위원회(PMIS)에 투자 프로젝트를 등록 하고, 최종 등록 인증서(FRC)를 받은 프로젝트를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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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 투자 프로젝트 종류 |
| - 국내 적격 투자 프로젝트 |
| - 수출 적격 프로젝트 |
| - 지원산업 적격 투자 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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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득세 면제 |
| '트리거 기간 + 3년 + 우대기간'으로 구성하여 최대 9년간 법인세 면제 |
| - 트리거 기간 : QIP로 이익 또는 소득이 처음 발생한 연도 |
- 우대기간 : 경공업 부문의 사업 유형 및 출자금에 따라 3년이내
(출자금 500만달러 미만 : 0년, 출자금 500만~2,000만 달러 : 1년, 2,000만 달러 초과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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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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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P |
면세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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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QIP |
내수용품 생산을 위해 수입한 생산 장비, 건축자재 및 생산 투입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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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 QIP |
수출품 생산을 위해 수입한 생산설비, 건축자재, 원자재,
중간재 및 부속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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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산업 QIP |
수출 QIP의 대체재로 수입한 생산설비, 건축자재, 원자재,
중간재 및 부속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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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프로젝트 등 QIP에 대한 세부 내용은 캄보디아 개발 위원회 웹사이트 참고
원문링크 : http://www.cambodiainvestment.gov.kh/investment-scheme/investment-incentives.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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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QIP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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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과정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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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1. 캄보디아 개발 위원회(CDC) 또는
지방-시 투자 소위원회(PMIS)에
투자 제안서 제출 |
수수료 : 7,000,000 Rie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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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개발 위원회(CDC) 또는 지방-시 투자 소위원회(PMIS) |
2. 1) 적합 : 조건부등록증명서(CRC)발급
- 투자 제안서가 완벽한 경우
- 제안된 투자 활동이 투자 금지 목록에 없고,
국가 이익 및 환경 민감성과 관련 없는 경우 |
투자 제안서 제출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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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부적합 : '부적합 문서' 발급
- 투자 제안서가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CRC 또는 부적합 문서가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발행되지 않으면 CRC는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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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개발 위원회(CDC) 또는 지방-시 투자 소위원회(PMIS) |
3. CRC에 등재된 승인, 허가, 면허 등록 발행 관련 기관으로부터 FRC 발급을 위한 관련 라이선스 획득 |
CRC에 등재된 승인, 허가, 면허 등록 발행 관련 기관은 근무일 기준 28일 이내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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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개발 위원회(CDC) 또는 지방-시 투자 소위원회(PMIS) |
4. 최종등록증명서(FRC) 발급 |
CRC 발행 후 근무일 기준 28 이내에 발행
FRC 발행일은 QIP 시작일 |
| 출처 : 캄보디아 개발 위원회(CDC) |
| 원문 링크 : http://www.cambodiainvestment.gov.kh/investment-scheme/investment-application-procedures.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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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제특구(SE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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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특구에서 물리적 기반 시설 개발 등의 적격 투자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Zone Developer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음. |
| - 특별 진흥 구역(SPZ) 또는 수출 가공 구역(EPZ)에서 진행되는 QIP의 경우 최종 등록 인증서(FRC)를 발급 받은 후 일반 QIP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 - 경제특구 내 기반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장비 및 건축 자재 수입 관세 및 기타 세금 면제 |
| - 경제특구 지역 개발자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을 위한 기계, 장비 등에 대해 수입 관세 면제 |
| - 기반 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운송 수단 및 기계의 수입을 임시 허가 형식으로 요청 가능 |
| - 경제특구 지역 개발 업자와 지역 투자자는 투자 보증을 받을 자격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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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특구 관련 세부 내용은 캄보디아 개발 위원회 웹사이트 참고
원문링크 : http://www.cambodiainvestment.gov.kh/investment-scheme/the-special-economic-zones.html |
* SEZ 투자 프로젝트 신청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은 캄보디아 개발 위원회 웹사이트 참고
원문링크 : http://www.cambodiainvestment.gov.kh/investment-scheme/investment-application-procedures.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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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캄보디아 개발 위원회(CDC) |
| 원문 링크 : http://www.cambodiainvestment.gov.kh/investment-scheme/investment-incentives.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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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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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ON INVEST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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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목차 |
한글 목차(구글 번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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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n Investment (August 05, 1994) and
Law on the Amendment of the "Law on Investment" |
캄보디아 투자법(개정) |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CHAPTER 2 THE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CHAPTER 3 INVESTMENT PROCEDURES
CHAPTER 4 INVESTMENT GUARANTEES
CHAPTER 5 INVESTMENT INCENTIVES
CHAPTER 6 LAND OWNERSHIP AND USE
CHAPTER 7 EMPLOYMENT PRACTICES
CHAPTER 8 DISPUTES AND DISSOLUTION
NEW CHAPTER 9 TRANSITIONAL PROVISIONS
NEW CHAPTER 10 FINAL PROVISIONS |
제1장 총칙
제2장 캄보디아 개발 협의회
제3장 투자절차
제4장 투자보증
제5장 투자 인센티브
제6장 토지소유 및 이용
제7장 고용관행
제8장 분쟁과 해소
새로운 제 9장 과도기 규정
새로운 제10장 최종 조항 |
| 출처 : 캄보디아 개발 위원회(CDC) |
| 원문 링크 : http://www.cambodiainvestment.gov.kh/law-on-investment-august-05-1994-and-law-on-the-amendment-to-the-law-on-investment_030324.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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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DECRE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ON THE AMENDEMENT TO THE LAW ON INVEST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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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목차 |
한글 목차(구글 번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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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UB-DECRE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ON THE AMENDEMENT TO THE LAW
ON INVEST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 |
캄보디아 투자법(개정)에 관한 시행령 |
CHAPTER 1 GENERAL PROVISIONSCHAPTER 2 INVESTMENT PROPOSALS AND REGISTRATION CERTIFICATES
CHAPTER 3 ACQUISITIONS AND MERGERS OF QIPs
CHAPTER 4 JOINT VENTURES
CHAPTERS 5 TAXATION
CHAPTER 6 REPORTING OBLIGATIONS AND CERTIFICATES OF COMPLIANCE
CHAPTER 7 OWNERSHIP AND LAND USE
CHAPTERS 8 LABOR FORCE
CHAPTER 9 PENALTIES
CHAPTER 10 TRANSITIONAL PROVISIONS
CHAPTER 11 FINAL PROVISIONS |
제1장 총칙 제2장 투자 제안 및 등록 증명서
제3장 QIP의 인수 및 합병
제4장 합작투자
제5장 과세
제6장 신고의무 및 준수증명서
제7장 소유권과 토지이용
제8장 노동력
제9장 벌칙
제10장 과도기 규정
제11장 최종 조항 |
| 출처 : 캄보디아 개발 위원회(CDC) |
| 원문 링크 : http://www.cambodiainvestment.gov.kh/sub-decree-111-ankbk-on-the-implementation-of-the-law-on-the-amendment-to-the-law-on-investment_050927.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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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DECREE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SPECIAL ECONOMIC ZONE ROYAL GOVERNMENT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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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목차 |
한글 목차(구글 번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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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DECREE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SPECIAL ECONOMIC ZONE ROYAL GOVERNMENT |
경제특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하위 법령 |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CHAPTER 2 PROCEDURE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ECONOMIC ZONE
CHAPTER 3 MANAGEMENT STRUCTURE AND DUTIES
CHAPTER 4 INCENTIVES FOR THE SPECIAL ECONOMIC ZONE
CHAPTER 5 SPECIAL RULE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EXPORT PROCESSING ZONE OF THE SPECIAL ECONOMIC ZONE
CHAPTER 6 LABOR FORCE
CHAPTER 7 VOCATIONAL TRAINING
CHAPTER 8 DISPUTE RESOLUTION AND VIOLATION
CHAPTER 9 FINAL PROVISION |
제1장 총칙
제2장 경제특구의 설정절차
제3장 경영구조 및 임무
제4장 경제특구 인센티브
제5장 경제특구 수출가공구역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제6장 노동력
제7장 직업훈련
제8장 분쟁해결 및 위반행위
제9장 최종 조항 |
| 출처 : 캄보디아 개발 위원회(CDC) |
| 원문 링크 : http://www.cambodiainvestment.gov.kh/sub-decree-148-ankr-bk-on-the-establishment-and-management-of-the-special-economic-zone-final_060314.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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