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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몽골) 투자 인센티브
국가 [몽골]  출처 몽골 투자 외
산업구분 [바이오에너지]  [기타 신재생]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록일 2021.10.28
투자 인센티브
 몽골 투자법에 기반하여 투자 촉진을 위해 Tax 및 Non-Tax 인센티브를 제공함. 몽골은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를 지원하고 있음. 원스톱 서비스 웹사이트(https://invest-assist.gov.mn/home/imc/request)에서 법인 등록 후 세부 지원 내용 확인 가능.
1. Tax 인센티브
 1)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① 건설 목적으로 수입된 장비
    - 건축자재, 석유가공 및 수출품 생산을 위한 공장 건설
    - 나노, 바이오, 혁신 기술을 사용하는 공장 건설
    - 발전소, 철도 건설
  ② 중소기업을 위한 모든 장비


 ※ 신재생에너지 관련 관세 면제
 관세 및 세금에 관한 법 38.1.18 및 38.2조와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 13.1.28 및 13.2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연구 및 생산장비, 부속품 및 예비 부품 목록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관세 면제 품목 예시
  - 풍력 터빈
  - 발전 및 공급 계량기
  - 태양열 수집 및 수신용 용접 스테인리스 강관
  - 햇빛 수신기
  - 열교환기
  - 히트펌프
  - 수위 및 유량계, 압력계
  - 증기터빈
  - 가스터빈
* 관제 면제 품목 상세 정보는 몽골 통합법률정보시스템 웹사이트 참고
출처 : 몽골 통합법률정보시스템
원문 링크 : https://www.legalinfo.mn/annex/details/7236?lawid=11839
 2) 안정화 인증서 
 투자 금액 및 지역에 따라 투자자에게 안정화 인증서를 발급하여 세율 안정화를 보장함.
 - 안정화 인증서 유효기간 내 세금, 관세 및 수수료의 세율을 인하하여 세법을 개정하는 경우, 인증서 소지자는 개정 사항을 적용 받음 
 - 안정화 인증서 유효기간 내 세금, 관세 및 수수료의 세율을 인상하여 세법을 개정하는 경우, 인증서 소지자는 개정 사항을 적용 받지 않음 
  안정화 인증서 발급 대상
   - 투자프로젝트가 둘 이상의 관련 법인, 모회사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
  세율 안정화 항목
   - 법인 소득세
   - 관세
   - 부가가치세
   - 광물개발 로열티
[투자금액에 따른 안정화 인증서 유효 기간 : 광업, 중공업, 기반 시설 개발 분야]

투자금액
(억 MNT)

안정화 인증서 유효기간

Ulaanbaatar

Central region
(Gobisumber,
Dornogobi,
Dundgobi,
Darkhan-Uul,
Umnugobi,
Selenge and Tuv
Provinces)

Khangai region
(Arkhangai,
Bayankhongor,
Bulgan, Orkhon,
Uvurkhangai
and Khuvsgul
Provinces)

Eastern
region
(Dornod,
Sukhbaatar
and Khentii
Provinces)

Western
region
(BayanUlgii,
Gobi-Altai,
Zavkhan,
Uvs and
Khovd
Provinces)

30 - 100

5

6

6

7

8

100 - 300

8

9

9

10

11

300 - 500

10

11

11

12

13

500 이상

15

16

16

17

18

[투자금액에 따른 안정화 인증서 유효 기간 : 광업, 중공업, 기반 시설 외 분야]

지역별 투자금액 (억 MNT)

안정화 인증서
유효기간

Ulaanbaatar

Central region
(Gobisumber,
Dornogobi,
Dundgobi,
Darkhan-Uul,
Umnugobi,
Selenge and Tuv
Provinces)

Khangai region
(Arkhangai,
Bayankhongor,
Bulgan, Orkhon,
Uvurkhangai
and Khuvsgul
Provinces)

Eastern
region
(Dornod,
Sukhbaatar
and Khentii
Provinces)

Western
region
(BayanUlgii,
Gobi-Altai,
Zavkhan,
Uvs and
Khovd
Provinces)

10 - 30

05-15

4 - 12

3- 10

2 - 8

5

30 - 100

15 - 50 

12 - 40

10 - 30

8 - 25

8

100 - 200

50 -100

40 - 80

30 - 60

25 - 50

10

200 이상

100 이상

80 이상

60 이상

50 이상

15

[ 안정화 인증서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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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투자 계약
 투자자는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5,000 억 MNT 이상 투자할 경우 정부와 투자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투자 계약은
안정화 인증서 유효기간 이상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투자계약을 통해 안정화 인증서와 같은 세율 안정화를 제공함. 
출처 : 몽골 통합법률정보시스템
원문 링크 : https://legalinfo.mn/annex/details/6226?lawid=9803
* 투자 계약 및 안정화 관련 상세 내용은 몽골 개발청 웹사이트 참고
원문링크 : http://nda.gov.mn/1044.html
 4) 자유 경제 구역 : 토지사용료 및 소득세 혜택

부문

인센티브 유형

기간

인센티브 비율

1. 소매업, 관광업, 호텔관리

토지사용료

초기 5년

100%

초기 5년 후 3년

50%

2. 에너지, 난방, 케이블 네트워크, 정수공급, 살균, 철도, 고속도로, 공항과 같은 인프라 및 건설 분문

토지사용료

초기 10년

100%

3. 에너지, 난방, 케이블 네트워크, 정수공급, 살균, 철도, 고속도로, 공항과 같은 분야에서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소득세 감면

4. 창고, 하역 공장, 호텔, 관광센터, 수출 제조 공장, 대체 수입 제품 개발 분야에서 30만 달러 이상의 투자한 사업체

투자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소득세 감면

* 투자 인센티브 관련 상세 내용은 몽골 투자 웹사이트의 '투자가이드' 참고
원문링크 : https://investmongolia.gov.mn/investor-guide/
2. Non-Tax 인센티브
 1) 계약기간에 따라 최대 60년까지 토지 임대 및 사용권 제공, 계약 조건에 따라 최대 40년 동안 계약기간 1회 연장 가능
 2) 자유 경제 구역, 생산 및 기술 단지의 활동 투자자의 경우 법인등록 및 출입국관리 절차 완화
 3) 기반 시설, 과학 및 교육 부문 투자자의 경우 외국인 인력 및 전문가 증원 고용 수수료를 면제
 4) 수출 지향형 혁신 제품 생산 투자자에 대한 자금 조달 보증 및 혁신 프로젝트 수행 지원
 5) 몽골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와 그 가족에게 복수 비자 및 거주 허가 제공
출처 : 몽골 투자
원문 링크 : https://investmongolia.gov.mn/investor-guide/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Law On Investment 목차
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Law On Investment 투자법
Chapter I. General background
Chapter II. Common legal guarantee of investment
Chapter III. Full rights of the state bodies related to investment
Chapter IV. Investment promotions
Chapter V. Stabilization of investment environment
Chapter VI. Investment by foreign government owned legal entity
Chapter VII. Miscellaneous
제1장 일반적인 배경
제2장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보증
제3장 투자와 관련된 국가 기관의 모든 권리
제4장 투자 프로모션
제5장 투자안정화
제6장 외국 정부 소유 법인의 투자
제7장 기타
출처 : 몽골 통합법률정보시스템
원문 링크 : https://www.legalinfo.mn/law/details/15974?lawid=15974
YOUR GUIDE TO INVEST IN MONGOLIA 2020 목차

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YOUR GUIDE TO INVEST IN MONGOLIA 2020

몽골 투자 가이드 2020

About Mongolia
Doing Business
 Why Mongolia
 Mongolia’s effort to attract FDI
 Investment environment byinternational indexes
 Economic sectors
Investment Environment
 International framework
 Law on Investment /2013/
 Law on Concession /2010/
   National Development Agency
   Investment Protection Council /IPC/
   Public-Partnership ConsultativeCommittee /PPCC/
  One Stop ServiceCenter /OSSC/
 Investment incentives
 Foreign direct investment statistics
CompanyTaxation
 Corporate income tax
 Value-added tax
 Customs duty
 Mongolia reforms its key tax legislation
 Tax treaties
 Tax declaration
 Tax stabilization
 Free economic zones
SettingupabusinessinMongolia
 Establishment procedure of a new business entity with foreign investment
 Establishment procedure of a representative office of a foreign legal entity
Trade
 Trade Policy
Visa andResidence Permits
 Visa type& process
 Registration
 Visa extension
 Resident title
Annexes
몽골 소개
사업을 하다
  왜 몽골인가
  FDI 유치를 위한 몽골의 노력
  국제지수별 투자환경
  경제 부문
투자환경
  국제 프레임워크
  투자법 /2013/
  양허에 관한 법률 /2010/
    국가개발원
    투자 보호 위원회 /IPC/
    민관협력협의회 /PPCC/
   원스톱 서비스센터 /OSSC/
  투자 인센티브
  외국인직접투자 통계
회사세금
  법인 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
  몽골, 주요 세법 개정
  조세 조약
  세금 신고
  조세 안정화
  경제자유구역
몽골에서의 비즈니스 설정
  외국인 투자 신규 사업체 설립 절차
  외국법인의 대표사무소 설치절차
거래
  무역 정책
비자 및 거주 허가
  비자 유형 및 절차
  등록
  비자 연장
  거주자 타이틀
부록
출처 : 몽골 투자
원문 링크 : https://investmongolia.gov.mn/investor-guide/
ГААЛИЙН ТАРИФ, ГААЛИЙ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목차

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ГААЛИЙН ТАРИФ, ГААЛИЙ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관세 및 세금 법

НЭГДҮГЭЭР БҮЛЭГ Нийтлэг үндэслэл
ХОЁРДУГААР БҮЛЭГ Гаалийн тарифын тогтолцоо, гаалийн татвар тогтоох хэлбэр, гаалийн тарифын зөвлөл
ГУРАВДУГААР БҮЛЭГ Гаалийн үнийг мэдүүлэх, шалгах
ДӨРӨВДҮГЭЭР БҮЛЭГ Импортын барааны гаалийн үнийг тодорхойлох
ТАВДУГААР БҮЛЭГ Экспортын барааны гаалийн үнийг тодорхойлох
ЗУРГАДУГААР БҮЛЭГ Барааны ангилал
ДОЛДУГААР БҮЛЭГ Импортын барааны гарал үүсэл
НАЙМДУГААР БҮЛЭГ Гаалийн болон бусад татвар ногдуулах, хураах, төлөх
ЕСДҮГЭЭР БҮЛЭГ Бусад зүйл
제1장 총칙
제2장 관세제도, 관세의 형태, 관세위원회
제3장 관세가격의 신고 및 확인
제4장 수입품의 관세가격의 결정
제5장 수출품 관세의 결정
제6장 상품의 종류
제7장 수입품의 원산지
제8장 관세 및 그 밖의 세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
제9장 기타
출처 : 몽골 통합법률정보시스템
원문 링크 : https://www.legalinfo.mn/law/details/208
НЭМЭГДСЭН ӨРТ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Шинэчилсэн найруулга/ 목차

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НЭМЭГДСЭН ӨРТ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Шинэчилсэн найруулга/

부가가치세 법 (개정)

НЭГДҮГЭЭР БҮЛЭГ НИЙТЛЭГ ҮНДЭСЛЭЛ
ХОЁРДУГААР БҮЛЭГ АЛБАН ТАТВАР ТӨЛӨГЧ, АЛБАН ТАТВАР СУУТГАН ТӨЛӨГЧИЙГ ТОДОРХОЙЛОХ, ТҮҮНИЙГ БҮРТГЭХ, БҮРТГЭЛЭЭС ХАСАХ
ГУРАВДУГААР БҮЛЭГ АЛБАН ТАТВАР НОГДОХ БАРАА, АЖИЛ, ҮЙЛЧИЛГЭЭ
ДӨРӨВДҮГЭЭР БҮЛЭГ АЛБАН ТАТВАРЫГ НОГДУУЛАХ ЖУРАМ
ТАВДУГААР БҮЛЭГ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ВЬ
ЗУРГААДУГААР БҮЛЭГ АЛБАН ТАТВАРААС ЧӨЛӨӨЛӨХ
ДОЛООДУГААР БҮЛЭГ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АСАЛТ, БУЦААН ОЛГОЛТ
НАЙМДУГААР БҮЛЭГ АЛБАН ТАТВАРЫГ ТӨСӨВТ ТӨВЛӨРҮҮЛЭХ, ТАЙЛАГНАХ
ЕСДҮГЭЭР БҮЛЭГ БУСАД ЗҮЙЛ
제1장 총칙
제2장 납세자와 납세자의 결정, 등록 및 변호
제3장 과세 상품, 작업 및 용역
제4장 세금의 과세절차
제5장 세금의 비율
제6장 면세
제7장 공제 및 환급
제8장 과세 및 예산상의 조세신고
제9장 기타
출처 : 몽골 통합법률정보시스템
원문 링크 : https://www.legalinfo.mn/law/details/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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