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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남아프리카공화국) 투자 인센티브
국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처 남아프리카공화국 통상산업경쟁부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2.02.21
투자 인센티브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투자를 지원함.
[ 남아프리카 공화국 투자인센티브 종류 ] 
구분 대상 지원 내용 시행 기관
자본 프로젝트 타당성 프로그램
(CPFP : Capital Projects Feasibility Programme)
 - 남아프리카공화국 등록법인이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함
   (외국 법인의 경우 남아프리카공화국 등록 법인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남아프리카 법인이 신청서를 제출)
  • 새로운 프로젝트, 기존 프로젝트 확장 또는 복구하는 기업
  • 자본재 및 서비스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
  • 최소 기여도 : 자본재의 경우 50%, 서비스의 경우 70% (심사위원 재량에 따른 평가)
 - 한도 : 800만 R
  • 아프리카 외부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 비용의 50%
  • 아프리카 내부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 비용의 55%
Department of Trade, Industry and Competition (DTIC)
주요 기반 시설
프로그램
(CIP : Critical Infrastructure Programme)
-  - 한도 : 5000만 R
  • 보편적으로 총 적격 기반 시설 개발 비용의 10% ~ 30%
  • 농산물 가공, 국방 항공우주 전략 시험 시설 : 총 적격 기반 시설 개발 비용의 10% ~ 50%
  • 수도 및 전기 의존을 완화하는 국가 전력망 프로젝트 : 총 적격 기반 시설 개발 비용의 10% ~ 50%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자치단체 및 국영 산업단지 : 총 적격 기반 시설 개발 비용의 100%
Department of Trade, Industry and Competition (DTIC)
수출 마케팅 및
투자 지원
(EMIA : Export Marketing & Investment Assistance Scheme)
 - 남아프리카공화국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
 - 수출 무역 회사
 - 외국인 투자자의 남아공 위임 대리인
 -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 협의회
 - 개별 전시회 참가 (한도 50,000 R)
  • 샘플 운송 비용
  • 전시 공간 임대
  • 통역비
  • 인터넷 연결
  • 전화 설치
  • 1일 생활비
  • 왕복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권
  • 전시비
 - 외국인 직접 투자 및 시장조사
  • 왕복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권
  • 샘플 운송 비용
  • 마케팅 자료
 - 수출 주문 체결 및 해외직접투자 유치(비용의 50%, 한도 100,000 R)
  • 해외시장 특허 등록
  • 왕복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권
  • 1일 생활비
Department of Trade, Industry and Competition (DTIC)
 기술 개발 기금
(TIA : Technology development Fund)
 - 과학 위원회
 - 고등 교육 기관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 자금 지원 기간 : 1 ~ 10년
  • 최소 : 500,000 R
  • 최대 : 50,000,000 R
Technology Innovation Agency (TIA)
사업화 지원기금   - 고등 교육 기관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 자금 지원 기간 : 3 ~ 5년
  • 최소 : 500,000 R
  • 최대 : 50,000,000 R
Technology Innovation Agency (TIA)
종자기금  - 과학 위원회
 - 고등 교육 기관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 자금 지원 기간 : 12개월
  • 최소 : 100,000 R
  • 최대 : 500,000 R
Technology Innovation Agency (TIA)
산업 기술 및 인적 자원 프로그램
(THRIP : The Technology and Human Resources for Industry Programme)
 -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과학, 공학, 기술 연구를 수행 하는 기업  - 프로젝트 수에 관계없이 50:50 비용 분담 보조금 지금 (연간 최대 800만 R)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RF)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STP : Seda Technology Programme)  - 인큐베이션이 필요한 모든 기업  - 사업 계획에 따라 다름 Small Enterprise Development Agency (SEDA)
품질 표준 및
기술 이전 기금
(STP : Seda Technology Programme)
 - 제조 및 가공부문 관련 중소기업  - 최대 600,000 R Small Enterprise Development Agency (SEDA)
기술 벤처 캐피탈 (TVC : Technology Venture Capital)  - 남아프리카공화국 중소기업  - 혁신적인 제품을 상용화하려는 적격 기업에 재정 지원 The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 (IDC)
산업 개발 기금
(IDC :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
 - 경제발전에 기여할 프로젝트
  •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개발
  • 농촌 지역 및 낙후 지역 개발
  • 소외계층 및 흑인
 - 한도 : 100만 R
 - 경제적 실행 가능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보여야 함
The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 (IDC)
* 투자 인센티브 관련 세부 내용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통상산업경쟁부 웹사이트 참고
출처 : 남아프리카공화국 통상산업경쟁부
원문 링크 : http://www.thedtic.gov.za/financial-and-non-financial-support/incentives/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Protection of Investment Act  목차
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Protection of Investment Act  투자보호법
1. Definitions
2. Investment
3. Interpretation of Act
4. Purpose of Act
5. Application of Act
6. Fair administrative treatment
7. Establishment
8. National treatment
9. Physical security of property
10. Legal protection of investment
11. Transfer of funds
12. Right to regulate
13. Dispute resolution
14. Regulations
15. Transitional arrangements
16. Short title and commencement
1. 정의
2. 투자
3. 법의 해석
4. 법률의 목적
5. 법의 적용
6. 공정한 행정적 처우
7. 설립
8. 내국민 처우
9. 재산의 물리적 보안
10. 투자의 법적 보호
11. 자금양도
12. 규제 권리
13. 분쟁 해결
14. 규정
15. 경과 조항
16. 짧은 제목 및 발효
출처 :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원문 링크 : https://www.gov.za/documents/protection-investment-act-22-2015-15-dec-20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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