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생에너지 경매(Aukcje OZ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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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생산한 전력(MWh) 판매를 위해 에너지규제청(ERO)이 연간 최소 1회 개최하는 경매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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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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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 기존의 전력원인증서 시스템을 대체하여 재생에너지 생산자의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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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방법 |
| 구매자는 생산자에게 낙찰 가격 및 ERO에서 공시한 이전 분기 평균 전력 시장 가격 사이의 차액을 매월 지원하며, 국영 정산관리기업(Zarządca Rozliczeń S.A.)에게 차액 보장을 신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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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 : 2016년 7월 1일 이후에 1세대 전력이 발생(또는 발생 예정)된 모든 RES 설비
(단, 차액 보장은 생산자가 유효한 면허를 취득하였거나 생산자 등록부에서 확인 될 때 수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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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 기간 : 경매 시작 30일 전에 ERO 홍보 게시판에 경매 계획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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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계약 기간 : 낙찰 이후 에너지가 그리드에 공급되는 순간부터 15년 이내
(단, 관련 계약은 2039년 12월 31일 이전 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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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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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설치 전력 용량이 500kW 미만인 재생에너지 설비 : ERO에서 공시하는 의무 판매자* 및 국영 정산관리기업(Zarządca Rozliczeń S.A.) |
| - 총 설치 전기 용량이 500kW 이상인 재생에너지 설비 : 국영 정산관리기업(Zarządca Rozliczeń 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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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판매자 : 전력 생산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력 판매자로, 매년 에너지 규제청에서 지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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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매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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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생에너지 경매 : 온라인 경매 플랫폼(IPA)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원문 링크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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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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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경매 플랫폼 URL : https://ipa.ure.gov.p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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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에너지규제청(ERO), 정산관리기업 사이트(Zarzadca Rozliczen SA), 폴란드 인터넷 법제센터(ISAP) |
| 원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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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re.gov.pl/pl/oze/aukcje-oze/regulamin-aukcji/7699,Nowy-Regulamin-aukcji-na-sprzedaz-energii-elektrycznej-wytwarzanej-w-instalacjac.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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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re.gov.pl/pl/oze/aukcje-oze/faq/8141,3-Zamierzam-wytwarzac-energie-elektryczna-w-nowej-instalacji-OZE-Jak-moge-przyst.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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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zrsa.pl/oze/faq/#1523269630581-8d041a32-a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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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sap.sejm.gov.pl/isap.nsf/DocDetails.xsp?id=WDU20150000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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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re.gov.pl/pl/oze/aukcje-oze/regulamin-aukcji/7699,Nowy-Regulamin-aukcji-na-sprzedaz-energii-elektrycznej-wytwarzanej-w-instalacjac.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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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준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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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 가격 : 재생에너지 경매에서 생산자가 거래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1MWh 당 최대 PLN 가격 |
| * 2021년 기준 재생에너지 지원 기간 15년 |
| 출처 : 에너지규제청(ERO), 폴란드 인터넷 법제센터(ISAP) |
| 원문 링크 : https://www.ure.gov.pl/pl/oze/aukcje-oze/ceny-referencyjne/6539,Ceny-referencyjne.html |
| http://isap.sejm.gov.pl/isap.nsf/DocDetails.xsp?id=WDU20210000722 |
| 전력원인증서(świadectwa pochodzenia energii elektryczne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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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원인증서는 기존 전력설비를 대상으로 발급 가능하며 신규 전력설비는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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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전기 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재생에너지 생산자는 전력원인증서 판매를 통해 부가수익을 얻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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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력원인증서 :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생산된 전기(MWh)에 대해 에너지규제청(ERO)에서 발행하는 전자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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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생에너지 전력원인증서(RES 전력원인증서) : 허가받은 시설에서의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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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력, 태양,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원에 따라 녹색인증서(PMOZE, PMOZE_A), 청색인증서(PMOZE_BIO)등으로 구분됨 |
| - RES 전력원인증서는 전력 생산 종료 후 12개월동안 유효함 |
| - 녹색인증서는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1세대 전력을 생산한 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해서만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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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열병합발전 전력원인증서(CHP 전력원인증서) : 고효율 열병합 발전에 대한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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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가스, 탈메탄가스 등 재생에너지원에 따라 적색인증서, 노란색인증서, 보라색인증서 등으로 구분됨 |
| - CHP 전력원인증서는 증명서 발행일자로부터 12개월동안 유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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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 효율 인증서(백색인증서) :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소비 감소를 목표로 하는 고효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수행하는 기업이 받는 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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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젝트 기간 또는 목표에 따라 입찰 인증서(PMEF), 연간 인증서(PMEF-XXXX), 무기한 인증서(PMEF_F) 등으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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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폴란드 인터넷 법제센터(ISAP), 폴란드 전력거래소(TGE) |
| 원문 링크 : |
| https://isap.sejm.gov.pl/isap.nsf/DocDetails.xsp?id=WDU20150000478 |
| http://isap.sejm.gov.pl/isap.nsf/DocDetails.xsp?id=WMP20210000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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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ge.pl/rejestr-gwarancji-pochodzenia |
| https://tge.pl/rejestr-swiadectw-pochodzen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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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폴란드 기업 정보 사이트(Biznes.gov.pl) |
| 원문 링크 : https://www.biznes.gov.pl/pl/opisy-procedur/-/proc/207 |
| 전력원인증서 상환(Umorzenie świadectwa pochodzenia energii elektryczne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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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대상의 전력소비량 중 일부를 전력원인증서로 구매하여 에너지규제청(ERO)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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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 대상 : 전력소비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전력원인증서를 전력거래소(TGE) 등을 통해 취득하여 ERO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상환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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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도에 최소 100GWh의 전기를 소비한 산업 고객 |
| - 전기를 생산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에너지 회사 |
| - 전년도에 100GWh 이상의 전력을 소비한 상품 거래소의 회원인 최종 사용자 |
| - 최종 사용자를 대리하는 상품 중개소 |
| - 공급업체를 선택하지 않은 가구에 대한 전기 공급 허가를 받은 전기 공급업체 |
이 경우, 전기 공급업체는 고정 가격(이전 분기의 평균 전력 가격)으로
해당 지역 내 재생에너지 생산자로부터 재생에너지를 구매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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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환 비율 : 재생에너지법에서 공시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됨 |
| (재생에너지법 통합본 2022-02-14 기준 상환율, 녹색인증서 19.35%, 청색인증서 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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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환 마감일 : 해당 연도의 다음해 6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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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벌금 : 미상환시 이전 과세년도 소득의 15% 이내의 벌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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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 대상자의 전력원인증서상환 신청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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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폴란드 기업 정보 사이트(Biznes.gov.p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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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www.biznes.gov.pl/pl/opisy-procedur/-/proc/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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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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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kst jednolity ustawy z dnia 20 lutego 2015 r. o odnawialnych źródłach energii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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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목차 |
한글 목차(구글 번역) |
Tekst jednolity ustawy z dnia 20 lutego 2015 r.
o odnawialnych źródłach energii |
2015년 2월 20일 재생에너지에 관한 법률 통합본 |
1. Przepisy ogólne
2. Zasady i warunki wykonywania działalności w zakresie wytwarzania energii elektrycznej z odnawialnych źródeł energii w mikroinstalacji oraz małej instalacji, z wyłączeniem wytwarzania energii elektrycznej z biogazu rolniczego lub z biopłynów
3. Zasady i warunki wykonywania działalności w zakresie wytwarzania energii elektrycznej z biogazu rolniczego lub biopłynów oraz wytwarzania biogazu rolniczego lub biopłynów
4. Mechanizmy i instrumenty wspierające wytwarzanie energii elektrycznej z odnawialnych źródeł energii, biogazu rolniczego oraz ciepła, w instalacjach odnawialnego źródła energii
5. Gwarancje pochodzenia energii elektrycznej wytwarzanej z odnawialnych źródeł energii w instalacjach odnawialnego źródła energii
6. Krajowy plan działania w zakresie energii ze źródeł odnawialnych
7. Warunki i tryb wydawania certyfikatów instalatorom mikroinstalacji, małych instalacji i instalacji odnawialnego źródła energii o łącznej mocy zainstalowanej cieplnej nie większej niż 600 kW oraz akredytowania organizatorów szkoleń
8. Zasady współpracy międzynarodowej w zakresie odnawialnych źródeł energii oraz wspólnych projektów inwestycyjnych
9. Kary pieniężne
10. Zmiany w przepisach obowiązujących
11. Przepisy przejściowe
12. Przepisy końcowe |
제 1 장 일반 조항
제 2 장 농업용 바이오가스 또는 바이오리퀴드로부터의 전기 생산을 제외하고, 소규모 설비 및 소규모 설비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부터의 전기 생산 성능에 대한 원칙 및 조건
제 3 장 농업용 바이오가스 또는 바이오리퀴드로부터의 전력 생산 성능 및 농업용 바이오가스 또는 바이오리퀴드 생산을 위한 원칙 및 조건
제 4 장 재생 가능 에너지 시설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농업용 바이오가스 및 열로부터 전기 생산을 지원하는 메커니즘 및 도구
제 5 장 재생 가능 에너지 설비의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서 생성된 전기에 대한 전력원 보증
제 6 장 국가 재생 에너지 실행 계획
제 7 장 총 설치 열 용량이 600kW 이하인 초소형 설비, 소규모 설비 및 재생 에너지 설비의 설치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고 교육 주최자의 인증을 위한 조건 및 절차
제 8 장 재생에너지원 및 공동투자사업 분야의 국제협력 원칙
제 9 장 재정적 처벌
제 10 장 해당 조항의 수정
제 11 장 경과 조항
제 12 장 최종 조항 |
| 출처 : 폴란드 인터넷 법제센터(ISAP) |
| 원문 링크 : https://isap.sejm.gov.pl/isap.nsf/DocDetails.xsp?id=WDU20150000478 |
| My Electricity 4.0 프로그램 (Mój Prąd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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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내용 : 가정에서 필요한 전기를 태양광 패널로 생산할 프로슈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
프로슈머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스스로 소규모 설비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사용하는 사람으로
(producer + consumer) 의 합성어임 |
| ① 태양광 마이크로 설비를 설치 및 구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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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설비 용량은 2kw~10kw를 충족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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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2022년부터는 생산된 전기를 소비 할 수 있는 장치 구입에 대한 보조금을 추가 지급함 (하기 항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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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난방 및 냉방 시설 2) 전기차 충전기 3) 가정용 에너지 관리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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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대상 : 에너지 구매 및 유통에 대한 계약이 있는 프로슈머 (두 내용 다 계약되어 있어야 함) |
| - 지원 예상 규모 : 약 10억 PL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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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형태 : 후지급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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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기간 : 2022년 1분기 (5월경) 시작 예정 |
- 신청 방법 : Mój Prąd포탈에서 접수 시작 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https://gwd.nfosigw.gov.pl |
- 신청 필요서류 : 1) 태양광 설비의 배송및 설치에 대한 인보이스/인보이스 사본
2) 인보이스 결제 증명서/인보이스 결제 완료 신고서
3) 배전 계통 운영자 인증서 (PV 전력 수집 지점 번호 + PV 설비 연결 날짜 포함)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템플릿에 따른 위임장 |
| 출처 : Mój Prą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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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mojprad.gov.pl/o-programi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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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컨설팅 프로그램 (Doradztwo Energetycz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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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에너지 효율성 및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의 투자에 대한 무료 자문
에너지 관련 정보제공/교육 실시
RES 영역에서 가능한 자금 조달 출처 정보 제공
에너지 감사 수행시, 감사 대상자 지원 |
| - 지원 대상 : 대기업, 중소기업, 주택협동조합, 도시, 지방자치단체, 대학, 공공기관, 개인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가능 (신청 시 전국 16개 지역 중 신청을 원하는 지역으로 연결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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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방법 : 신청 하고 싶은 프로그램에 (상기 지원 내용 참고) 따라 사이트 내 상담 칸에 기재 후 바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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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doradztwo-energetyczne.gov.pl/oferta-doradcow/ofertydoradcow#tabhash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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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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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ytyczne w sprawie pomocy państwa na ochronę środowiska i cele związane z energią w latach 201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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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목차 |
한글 목차(구글 번역) |
| Wytyczne w sprawie pomocy państwa na ochronę środowiska i cele związane z energią w latach 2014-2020 |
2014-2020년 환경 보호 및 에너지 관련 목표를 위한 국가 지원 지침 |
Rozdział 1 Zmniejszanie emisyjności gospodarki
Propozycja 1.1 Wspieranie produkcji i dystrybucji energii ze źródeł odnawialnych
Poddziałanie 1.1.1 Odnawialne, w tym połączenie z siecią dystrybucyjną/przesyłową
Wsparcie inwestycyjne związane z produkcją energii
Poddziałanie 1.1.2 Umożliwienie podłączenia urządzenia wytwarzającego energię z OZE
wsparcie projektowe budowy i przebudowy sieci;
Propozycja 1.2 Promowanie efektywności energetycznej w przedsiębiorstwach i wykorzystywanie odnawialnych źródeł energii
Propozycja 1.3 Wspieranie efektywności energetycznej w budynkach, w tym
Poddziałanie 1.3.1 Wspieranie efektywności energetycznej w budynkach użyteczności publicznej
Poddziałanie 1.3.2 Wspieranie efektywności energetycznej w sektorze mieszkaniowym
Poddziałanie 1.3.3 Sektor publiczny w efektywności energetycznej i energii odnawialnej;
Ogólnopolski system wsparcia doradczego dla domów i firm |
제 1 장 경제의 배출 집약도 감소
법안 1.1 재생 가능한 자원에서 에너지 생산 및 배포 지원
하위 조치 1.1.1 배전/송전 네트워크 연결을 포함하여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투자 지원
하위 조치 1.1.2 RES의 에너지 생성 장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의 건설 및 재건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
법안 1.2 기업의 에너지 효율성 촉진 및 재생 가능 에너지원 사용
법안 1.3 다음을 포함한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지원
하위 조치 1.3.1 공공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지원
하위 조치 1.3.2 주택 부문의 에너지 효율성 지원
하위 조치 1.3.3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에너지 분야의 공공 부문,
주택 및 기업을 위한 전국적인 자문 지원 시스템
법안 1.4. 저전압 및 중전압에서 작동하는 지능형 배전 시스템의 개
발 및 구현
하위 조치 1.4.1. 스마트 네트워크 구축 지원
법안 1.5 열과 냉기의 효과적인 분배
법안 1.6 열수요에 기초한 고효율 열병합 발전의 사용 촉진
제 2 장 시스템적 에너지 안보 개선
법안 7.1 지능형 에너지 저장, 전송 및 분배 시스템의 개발 |
| 출처 : 기후환경부 |
| 원문 링크 : https://www.gov.pl/web/klimat/zapoznaj-sie-z-prawem-i-obowiazujacymi-dokumenta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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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ean air 프로그램 (Program Czyste Powietrz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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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건물의 열원 또는 난방 설비를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도를 높이기 위한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2018-2029)
사업의 유형에 따라 1)기본 보조금, 2)상위 보조금, 3)최상위 보조금 형태로 지원 받을 수 있음 |
| * 추후 자자체를 위한 대출 실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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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 - 신청 방법 : 1) 사이트 내 신청, 2) 우편 제출 신청, 3) (대출 신청 시) 은행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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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내 신청은 하단 첨부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계정 생성 후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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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gov.pl/web/gov/skorzystaj-z-programu-czyste-powietrz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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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기후환경부 |
| 원문 링크 : https://www.gov.pl/web/gov/skorzystaj-z-programu-czyste-powietrze |
| Agroenergia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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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2027년까지 시행되는 농민 전용 태양광 설비 및 열 펌프에 대한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은 두 부분으로 구성 됨 |
1) 마이크로 설비, 열 펌프 및 관련 에너지 저장 장치
2) 농업용 바이오가스 플랜트 및 소수력 발전소 |
| - 신청 기간 : 2022년 모집 공고 미정 (2025년 9월 30일, 자금 소진 전까지 년도 별로 계속 진행 예정) |
| - 신청 방법 : 2022년 모집 공고 시 기재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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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폴란드 환경보호 및 물 관리를 위한 국가 기금 |
| 원문 링크 : https://www.gov.pl/web/nfosigw/agroenergia-2022 |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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