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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덴마크) 재생에너지 지원제도
국가 [덴마크]  출처 덴마크 에너지부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2.11.29
재생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재생 에너지 기술의 개발, 테스트 및 시연을 지원하는 3가지 프로그램이 있음


1. Danish Eco-Innovation Program (Miljøteknologisk Udviklings- og Demonstrationsprogram, MUDP)
환경과 관련된 새로운 솔루션 개발 및 적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아래 3가지의 유형이 있음
1) 보조금 지원 : 신규 기술 개발, 테스트 및 시연 펀딩
2) 파트너십 구축 : 환경 솔루션 개발을 위한 민간 기업, 연구 기관 및 당국 간의 소통 및 협 지원
3) 국제 환경 협력 지원 : 외국 파트너에게 기술 시연을 통한 수출 촉진
–  적용 분야 : 직간접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모든 기술
예) 풍력 터빈, 수처리 바이오 연료 생산, 환경 친화적인 공정 등
1) 예비 프로젝트
2) 친환경 기술 검증
3) 개발, 테스트 및 시연
4) 기술 적용 시연
–  지원 대상 : 1) 민간 및 공기업*
                  2) 공공 및 민간 연구 기관
                  3) 독립기관
                  4) 무역 협회 외 유사 조직
                  5) 협회 및 그룹
* 공기업은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이 다른 공공 기금에서 중복 지원되어서는 안됨
–  신청 방법 : 하기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Ecoinnovation@mst.dk 이메일 제출
1) 사용자를 위한 문제 및 솔루션
2) 덴마크 시장에서의 잠재력, 성장 및 고용 잠재력
3) 프로젝트의 기술/솔루션에 대한 경쟁 상황
4) 장기적인 관점에서 누가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기술/솔루션의 시장 진출 경로
5) 위험과 불확실성
상세 내용 확인 : https://ecoinnovation.dk/tilskud/soeger-du-tilskud-under-mudp/aktuelle-opslag/mudp-opslag-2022/
–  보조금 비율 및 프로젝트 범주
친환경 기술 검증 및 예비 프로젝트 : 750만 DKK (2022년 3월 마감)→ 각각 최대 50만 DKK 까지 신청 가능
• 개발, 테스트 및 시연 프로젝트 : 5,600만 DKK (2022년 5월 마감)
• 기술 적용 시연 프로젝트 : 5,600만 DKK (2022년 8월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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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UDP 홈페이지
원문 링크 : https://ecoinnovation.dk/tilskud/soeger-du-tilskud-under-mudp/tilskudssatser/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Bekendtgørelse om Miljøteknologisk Udviklings- og Demonstrationsprogram 환경기술개발에 관한 법령 및 시연 프로그램
1. Anvendelsesområde
2. Ansøgning, tilskudsbetingelser, tilsagn m.v.
3. Regnskab og revision
4. Afrapportering
5. Udbetaling af tilskud
6. Klage
7. Straf
8. Ikrafttræden m.v.
1. 적용 범위
2. 신청, 교부조건, 약정 등
3. 회계 및 감사
4. 보고
5. 보조금 지급
6. 이의제기
7. 벌칙 조항
8. 법 시행 등
출처 : 덴마크 법률 제공 시스템
원문 링크 : https://www.retsinformation.dk/eli/lta/2015/1092


2.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Program (EUDP)


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 및 시연을 지원하는 공공 보조금 제도
–  지원 프로젝트 :  1) 에너지 분야 기술, 개발, 연구 및 시연
                        2) 타당성 조사
                        3) IEA와의 협력 프로젝트
                        4) "Mission Innovation" 하의 국제적 협력 프로젝트
                        5) "EU Strategic Energy Technology Plan" (the SET plan)
                        6) 기술 파트너십 프로젝트
                        7) 보급 프로젝트 (결과 배포)
–  지원 대상 
1) 덴마크 중앙 사업자 등록부에 등록된 대학 및 GTS 기관 (승인된 기술 서비스 제공자)
2) 외국인 : 프로젝트가 덴마크의 기술 개발 촉진에 기여하고 신청자가 CVR 번호로 덴마크 중앙 사업자 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  신청서 작성 언어
영어 : 1)  DKK 300만 이상인 경우, 2) 연구 또는 연구원 교육이 포함된 경우
영어 면제 : DKK 1,500만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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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2022년 9월 마감
출처 : EUDP 홈페이지
원문 링크 : https://eudp.dk/en/soeg-tilskud
–  보조금 지급 비율
• 모든 프로젝트에 고정 보조금 비율은 없음
• 신청자가 신청 예산에 보조금 비율을 표시해야 하며 EUDP 이사회는 기업 규모, 프로젝트 유형, 상업 및 기술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참가자에게 보조금 비율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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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한 보조금은 중앙 사업자 등록 번호를 사용하여 중앙 관세청 및 Skat에 보고해야 함. 
출처 : EUDP 홈페이지 자금조달 규칙
원문 링크 : https://eudp.dk/en/om-eudp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Rammebestemmelser for statsstøtte til forskning og udvikling og innovation 연구 개발 및 혁신을 위한 국가 지원 및 기본 규정
1. Indledning
2 Statsstøtte efter artikel 107, stk. 1, i TEUF
3. Fælles vurderingsprincipper
4. Tilskyndelsesvirkning
27.6.2014 DA Den Europæiske Unions Tidende C 198/1
1. 소개
2 제107조 조항에 따른 국가 지원 1, TFEU
3. 공통 평가 원칙
4. 인센티브 효과
2014년 6월 27일 EN 유럽 연합 공식 저널 C 198/1
출처 : EUDP 홈페이지
원문 링크 : https://eudp.dk/lovgrundlag
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Bekendtgørelse af lov om et Energiteknologisk Udviklings- og Demonstrationsprogram og om Green Labs DK-programmet 에너지 기술 개발 및 실증 프로그램과 Green Labs DK 프로그램에 관한 법률
1. Formål
2. Bestyrelse og sekretariat
3. Tilskud
4. Administrative bestemmelser
5. Bortfald og tilbagebetaling af tilskud
6. Klage
7. Ikrafttræden m.v.
1. 목적
2. 이사회 및 사무국
3. 보조금
4. 행정 조항
5. 보조금 소멸 및 상환
6. 이의제기
7. 법 시행 등
출처 : 덴마크 법률 제공 시스템
원문 링크 : https://www.retsinformation.dk/eli/lta/2019/895
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Bekendtgørelse om Energiteknologisk Udviklings- og Demonstrationsprogram 에너지 기술 개발 및 실증 프로그램에 관한 법령
1. Generelle bestemmelser om tilskud
2. Bortfald og tilbagebetaling af tilskud
3. Straffebestemmelser og ikrafttræden
1. 보조금에 관한 일반 규정
2. 보조금 소멸 및 상환
3. 형사 책임 및 법 시행
출처 : 덴마크 법률 제공 시스템
원문 링크 : https://www.retsinformation.dk/eli/lta/2008/133


3. Green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Program (Grønt Udviklings-og Demonstrationsprogram, GUDP)
식품 산업의 녹색 전환 추진을 위한 기술 실현 보조금 지급 제도
–  지원 유형 : 1) 개발 및 활동 수행 위한 신규 지식/ 기술 응용 연구
                  2) 제품, 프로세스 또는 기술 개발 
                  3) 제품, 프로세스 또는 기술 시연
                  4) 프로젝트와 사용자간의 네트워크 구축
–  지원 대상 : 식품 산업으로 한정되며 CVR (Centeral Business Register)에 등록된 개인, 기업, 협회, 연구 기관 등
1) 연구 기관
2) 제조업체
3) 기업
* 승인된 기술 서비스 기관 (Godkendte Teknologiske Serviceinstitutte, GTS), 협회 등은 보조금 지급 맥락에서 사기업으로 간주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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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에 맞춰 보조금 액수 신청
세부 신청 자료 : https://lbst.dk/tilskudsguide/groent-udviklings-og-demonstrationsprogram-gudp/#c52926
– 보조금 지급 비율
• 1년에 두 번 보조금 신청 가능
• 개발 및 시범 프로젝트는 DKK 25만~DKK 1,500만 사이의 보조금 신청 가능
•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는 DKK 25만~DKK2백만 사이의 보조금 신청 가능
• 보조금은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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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연구 및 지식 보급 조직은 최대 보조금 비율을 결정할 때 기업으로 간주
** 보조금은 프로젝트 활동에서 지불된 비용 명세서를 기반으로 지급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Bekendtgørelse om Grønt Udviklings- og Demonstrationsprogram 녹색 개발 및 실증 프로그램에 관한 법령
1. Ordningens formål og indhold
2. Definitioner, som er gældende under denne bekendtgørelse
3. Administration
4. Betingelser for tilskud og tilskudssatser vedrørende de enkelte typer af projektaktiviteter
5. Medfinansiering med andre offentlige midler m.v.
6. Bidrag til internationale forskningsprogrammer
7. Fælles bestemmelser om tilskudsberettigede omkostninger m.v.
8. Udbetaling af tilskud
9. Ændring af budget, tilsagn og overdragelse af tilsagn
10. Oplysningspligt
11. Bortfald og tilbagebetaling af tilskud
12. Force majeure
13. Ikrafttræden m.v.
1. 계획의 목적과 내용
2. 행정 명령에 따라 적용되는 정의
3. 프로그램 관리
4. 사업 활동 유형에 대한 보조금 조건 및 보조금 비율
5. 다른 공적자금과의 공동융자 등
6. 국제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공헌
7. 적격 비용 등에 관한 공통 조항
8. 보조금 지급
9. 예산 변경, 약정 및 약정 이전
10. 정보 제공 의무
11. 보조금 소멸 및 상환
12. 예외 사항
13. 법 시행 등
출처 : 덴마크 법률 제공 시스템
원문 링크 :https://www.retsinformation.dk/eli/lta/2022/988
바이오가스 보조금
1. Støtte til anvendelse af biogas (바이오가스 사용 보조금)
– 지원 대상
1) 운송용 바이오가스
2) 공정용 바이오가스
3) 열 생산용 바이오가스
– 지원 내용
1) 운송용 바이오가스는 판매에 대한 보조금 지급
2) 회사가 공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지원 (공간 난방, 온수, 쾌적 냉각, 자동차 연료 및 윤활유를 위한 에너지를 제외)
지원 계획의 적용 범위는 주로 제품이 가공되고 가공된 제품이 판매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바이오가스
3) 바이오가스를 열 생산에 사용할 경우
2. Støtte til opgradering og rensning af biogas (바이오가스 업그레이드 및 정화 지원)
– 지원 대상
1) 천연 가스 그리드(natural gas grid)에 바이오가스를 공급하는 바이오가스 발전소 소유자
2) 도시 가스 그리드(city gas network)에 바이오 가스를 공급 및 정화하는 발전소 소유자
3. Støtte til elproduktion (전력 생산 지원)
전기 생산에 바이오 가스 또는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경우
– 바이오가스 보조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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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신청서 : https://ens.dk/ansvarsomraader/stoette-til-vedvarende-energi/biogas/ansoegningsskemaer-til-biogas
– 바이오가스 보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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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Bekendtgørelse af lov om fremme af vedvarende energi 재생에너지 진흥에 관한 법률
1. Formål, anvendelsesområde og definitioner
2. Foranstaltninger til fremme af udbygningen med vindmøller og solcelleanlæg
3. Adgang til at udnytte energi fra vand og vind på havet
4. Tilslutning af og sikkerhedsmæssige krav til vindmøller, solcelleanlæg m.v.
5. Regulering af elproduktion for udbudte havvindmøller
6-1 Pristillæg m.v.
6-2. Midlertidig suspension af visse støtteordninger
7. Administrative bestemmelser m.v.omkostninger m.v.
8.Forsyningstilsynet
9. Klager, Energiklagenævn m.m.
10. Påbud og sanktionsbestemmelser
11. Ikrafttræden m.v.
12. Ændringsbestemmelser
1. 목적, 범위 및 정의
2. 풍력발전기 및 태양전지시스템의 발전 촉진 방안
3. 수력 및 풍력 에너지 이용 방안
4. 풍력 터빈, 태양 전지 시스템 등의 연결 및 안전 요구 사항
5. 입찰된 해상풍력발전기의 전력생산 규제
6-1 가격보충 제도 등
6-2. 잠정 중단된 지원 계획
7. 행정규정, 비용 등
8. 노르웨이 공급 당국
9. 에너지 민원 게시판 등
10. 금지 및 제재 조항
11. 법 시행 등
12. 개정 조항
출처 : 덴마크 법률 제공 시스템
원문 링크 : https://www.retsinformation.dk/eli/lta/2020/125
Fremme af vedvarende energi (VE-loven) (재생 에너지 촉진법(RE Act)의 5가지 계획)
풍력 터빈 및 태양 전지 개발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대를 위한 재생 에너지 촉진법(RE Act)의 5가지 계획을 제시함
1. 보증기금
– 지원 내용 : 풍력 터빈 또는 태양 전지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대출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
– 적용 대상 : 기술 중립 입찰을 획득한 수력 또는 파력 발전소로부터 0-200미터 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
상세 내용 : https://ens.dk/ansvarsomraader/stoette-til-vedvarende-energi/fremme-af-udbygning-med-vindmoeller/garantifonden
2. 구매권 제도
– 지원 내용 : 육상 풍력 터빈 또는 태양전지 시스템이 건설될 경우, 구매권 제도를 통해 프로젝트의 주식을 구매할 수 있음.
– 구매 조건 : 1) 설치 지역과 같은 자방자치 단체에 속해 있는 경우
                 2) 거주지 인근에 설치될 경우
– 적용 대상 : 1) 2020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재생 에너지 발전소에만 적용
                 2) 가격 보충 계약(price supplement contract)을 체결한 풍력 터빈(25m 이상)과 태양 전지 시스템
상세 내용 : https://ens.dk/ansvarsomraader/stoette-til-vedvarende-energi/fremme-af-udbygning-med-vindmoeller/koeberetsordningen
3. 손상 보상 제도
– 지원 내용 :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인한 주민들의 주거 시설, 건물 등 부당산에 대한 보상
– 적용 대상 : 주거용 부동산
상세 내용 : https://ens.dk/ansvarsomraader/stoette-til-vedvarende-energi/fremme-af-udbygning-med-vindmoeller-1
4. 판매옵션 제도
– 지원 내용 :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사에게 자신의 자산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
– 적용 대상 : 1) 2020년 6월 1일 이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재생 에너지 발전소에만 적용
                 2) 풍력 터빈 높이의 6배 또는 태양광/수력/파력 발전소에서 200미터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주거 소유자
상세 내용 : https://ens.dk/ansvarsomraader/stoette-til-vedvarende-energi/fremme-af-udbygning-med-vindmoeller-2
5. VE 보너스 제도
– 지원 내용 : 인근 거주자에게  발전소 운영 기간 동안 일정 연간 지불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적용 대상 : 1) 2020년 6월 1일 이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재생 에너지 발전소에만 적용
                 2) 풍력 터빈 높이의 최대 8배 또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200m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주거 소유자
상세 내용 : https://ens.dk/ansvarsomraader/stoette-til-vedvarende-energi/fremme-af-udbygning-med-vindmoeller/ve-bonusordningen



Fjernvarmepuljen(건축물 에너지 효율 보조금)
덴마크 가정에서의 에너지 소비를 감소 시키고 열 공급원을 변경하는 것이 목적인 프로그램
– 신청 대상
개인 주택 소유자, 소유자 협회, 협동 주택 협회, 공공 주택 협회, 대학, 파트너십, 집주인 등을 포함한 연중 주택 소유자 
– 지원 내용
소형 개별 히트펌프 시스템으로의 전환, 정면 창, 단열 등의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 지원 기간
2022년 상시 시행 가능
– 보조금 신청 절차
덴마크 에너지청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원문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