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1. 인증명

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2. 인증개요

- WEEE Directive 2012/19/EU은 유럽 연합이 제정한 전기전자 폐기물 처리 지침으로서 RoHS 2011/65/EU 지침과 함께 법으로 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자국법으로 제정하여 WEEE 지침을 준수하고 유럽 연합은 이를 평가, 감독하고 있음

- 본 지침은 전기·전자장비(EE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가 사용후 폐기되었을 때 환경과 인체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분리수거·재사용·재활용 및 회수체계를 회원국들이 마련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제조자책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원칙이 핵심으로, EEE를 시장에 유통하는 자가 폐기물 처리 비용 또는 회수체계를 책임지도록 되어 있음

- 본 규제는 폐기전기전자제품(WEEE)의 발생을 우선적으로 예방하고, 재사용, 재활용, 기타 회수 방식 등을 통해 자원 회수와 환경영향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함

3. 인증절차

1) 제품 분류 확인

- 적용 대상은 전기 또는 전자기장을 이용해 작동하는 모든 제품이며, 2018년 이후부터는 개방형 범위(open scope)로 전기 또는 전자기장을 이용해 작동하는 장비에 적용됨

2) 제품 표시 및 문서 준비

- 제품에 WEEE 마크를 부착

-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 정보, 분해 가능성, 재활용 방법 등을 문서 또는 전자매체로 제공

3) 회원국 등록

- 제품을 판매하려는 각 EU 회원국에 제조업체로 등록

- EU 외 기업은 해당 국가에 공식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을 지정해야 하며, 대리인 등록을 대행

- 등록 시 제출 정보

: 회사 정보, 제품 카테고리, 판매량, 회수 계획 등

4) 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 구축

- 소비자가 폐기 시 무상 반납 할 수 있도록 수거 시스템을 마련

- 제조업체는 개별 또는 공동 회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면 제3자 위탁도 가능

5) 연간 보고 및 기록 유지

- 제조업체는 매년 다음 정보는 보고해야 함

* 판매된 제품의 무게

* 수거된 WEEE의 무게

* 재활용·재사용·회수된 비율

6) 위반 시 제재

- 등록 누락, 회수 시스템 미이행, 목푶 미달성 시 벌금, 판매 금지, 법적 책임 발생 가능

- 각 회원국은 감시 및 검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위반 시 조치 가능

* 참조 자료 :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처리 지침_DIRECTIVE 2012_12_EU

4. 규제대상 품목

- WEEE 지침은 전기 또는 전자기장을 이용해 작동하는 장비에 적용함. WEEE 지침의 대상품은 다음의 6가지 품목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WEEE 지침의 대상이 되며, 군사목적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무기, 탄약 및 전쟁물품 및 보안장비 등 예외 품목은 이 지침에서 제외됨

* WEEE 품목 범위에 해당하는 6가지 품목군

1) 온도교환장비,

2) 화면·모니터,

3) 램프,

4) 대형장비,

5) 소형장비,

6) 소형 IT·통신장비

* 참조 : DIRECTIVE 2012_12_EU 첨부 문서 확인

5. 관련법령 및 출처

Directive 2012/19/EU

출처: https://eur-lex.europa.eu/eli/dir/2012/19/oj/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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