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제목 : 글로벌) 2024년 에너지 정책 현황

        (State of Energy Policy 2024)

청정 기술을 포함하는 누적 신규 무역 정책, 2015-H1/2024

* 참고: 각 계수는 태양광 PV, 풍력 터빈, 배터리, EV, 히트 펌프 또는 전해조 및 그 구성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 조치의 단일 인스턴스를 나타낸다. 여기에는 EV 및 배터리 셀, 애노드 및 캐소드; 태양광 PV 모듈, 셀, 웨이퍼 및 폴리실리콘; 풍력 나셀 및 블레이드; 히트 펌프 및 전해조가 포함된다. 이러한 기술 중 여러 개를 포함하는 모든 조치는 조항당 한 번 계산된다. 고려되는 무역 정책에는 수입 또는 수출 관세, 반덤핑 관세 및 상계 조치, 수입 또는 수출 통제 및 금지, 수입 또는 수출 허가 및 할당량과 같은 기타 비관세 조치의 변경이 포함된다. FTA의 범위는 별도로 조사되며 차트에 포함되지 않는다.

* 출처: IEA

1. 2023~2024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끼친 주요 이슈

- (청정 에너지 투자 증가) 전 세계 온실가스(GHG) 배출량의 거의 95%를 차지하는 150여 개국이 새롭고 더 야심찬 기후 약속을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약 50개 정부가 청정 에너지 전환을 우선시함에 따라 2020년 이후 전 세계 청정에너지 투자가 60% 증가하였다.

- (에너지 안보 우선순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상호 연결된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위험이 부각되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에너지 안보가 다시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 (공급망 집중) 청정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됨에 따라 직접 인센티브에서 무역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 수단의 사용이 촉발되었다. 현재 태양광, 풍력, 배터리 등 주요 청정에너지 기술의 제조 능력이 상위 3개국에 집중되어 있어 공급망이 취약하다.

2. 에너지 정책 현황

① 정부 인센티브

- 정부의 청정 에너지 인센티브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어, 2020년 이후 약 2조 달러가 투자되었으며, 이는 주로 중국, 유럽 연합,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

② 에너지 가격 관리

- 2022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정부 개입이 정점을 찍었으나, 현재는 가격이 하락하고 대부분의 비상 조치가 철회되었다. 그러나 G20 국가들은 여전히 특정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 지원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다.

③ 청정 에너지 공급망

- (정부 지원) 지난 4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1,700억 달러의 정부 직접 지원이 제공되었으며, 이는 총 정부 에너지 지출의 약 10%에 해당한다. 주요 지원 분야는 전기 자동차(EV), 수소 및 배터리 생산, 중요한 광물 정제 및 생산이다.

- (신흥 제조 허브) 선진국과 중국 외에도 브라질, 인도, 말레이시아와 같은 신흥 제조 허브에서 새로운 지출이 동원되고 있다.

④ 무역 조치 증가

- (청정 기술 공급망 관련 무역 조치 증가) 2020년 이후 청정 에너지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 정책이 급격히 증가했다.

- (정책 변화의 주요 요소) 관세 조정, 반덤핑 관세 및 상계 조치는 2020년 이후 정책 변화의 약 40%를 차지한다.

- (자유 무역 협정) 같은 기간 동안 약 50개의 새로운 자유 무역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그 중 약 90%가 청정 에너지 기술에 대한 우대 관세를 확대했다.

⑤ 에너지 성능 규정

- 에너지 성능 규정은 현재 전 세계 에너지 관련 배출량의 75%를 포괄하며, 2024년 기준으로 15개 G20 국가가 주요 에너지 부문에 이를 시행하고 있다.

⑥ 2023년 이후 에너지 규정 업데이트

- 2023년 이후, 35개국이 새로운 에너지 규정을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에너지 부문 CO2 배출량의 5분의 1이 영향을 받았다.

- 주요 업데이트로는 승용차와 트럭의 연비 및 배출 기준, 미국 화석 연료 발전소의 GHG 배출 규정이 포함된다. 호주는 차량 연비 기준을 처음 도입했고, EU는 가전제품의 불화 온실 가스 규정을, 우크라이나는 2025년부터 바이오연료 혼합 의무를 설정했다.

⑦ 정책 적용 범위 및 집행

- 2030년까지 글로벌 에너지 성장의 약 4분의 1은 규제되지 않은 부문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장 비효율적인 가전제품은 최고 수준 제품보다 최소 40% 덜 효율적이다.

- 일부 정책은 시간적 지연이 따르며, 연비 기준은 4~5년마다 업데이트되지만, 집행이 부족하면 영향이 감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