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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U) 긍정적인 트레이드오프: 배출권 거래제의 IV단계에 따른 배출량 감소 및 비용

        (A positive trade-off: Emissions reduction and costs under phase IV of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탄소 누출 부문 할당 규칙

(a) 그림 a는 3단계에서 무역 강도가 탄소 누출 부문을 결정하는 데 더 큰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b) 그림 b는 4단계의 양적 기준을 설명한다. 규정된 임계값 위에 있는 모든 부문은 탄소 누출 부문으로 지정된다.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ETS)은 배출량 상한선을 설정하고 기업이 배출 허용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며, 탄소 누출 상태에 따라 무료 허용량이 부문별로 다르게 할당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ETS 가격이 부문의 탄소 효율성, 직접 배출, 생산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U 배출권 거래제도(ETS)의 4단계

결과

(탄소 효율성) ETS 가격이 1% 증가할 때마다 탄소 효율성이 0.0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TS가 청정 생산 과정을 장려하는 데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직접 배출량) ETS 가격이 1% 증가할 때마다 직접 배출량이 0.05% 감소했다.

(경제적 영향) 생산 수준과 생산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생산 수준은 0.02% 감소하고, 생산자 가격은 0.03% 증가했다.

결론

(EU ETS 가격의 환경적 성과) EU ETS 가격이 규제된 부문의 탄소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직접 배출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탄소 누출 상태를 잃은 부문에서 이러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EU ETS가 배출량 감소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경제적 영향) ETS 가격 상승이 생산량 감소와 생산자 가격 상승을 초래하지만,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고, 탄소 누출 상태를 유지하는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 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 이는 EU ETS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투자의 매개 효과) ETS 가격 상승이 청정 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주요 메커니즘임을 발견했다. 이는 장기적인 경제적 및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책적 시사점) 정책 입안자들은 환경 규제가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산업 내 혁신과 현대화를 촉진하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효과적인 탄소 가격 책정이 청정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