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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U) 유럽연합(EU) 그린딜: 2024년판

        (The EU Green Deal: 2024 edition)

EU 그린딜(EU Green Deal)

* 출처: EC, 2019

1. 개요

(EU 그린 딜의 배경과 목적) EU 그린딜은 유럽연합(EU)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환경 정책으로 2019년 발표되었다. 이 정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환경 보호와 자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정책 프레임워크) 유럽 기후법, Fit for 55 패키지, REPowerEU 계획, 수소 및 탈탄소 가스 시장 패키지, EU 그린 딜 자금 조달 등이 포함된다.

2. EU 기후 정책

(유럽 기후법) 2050년을 향한 장기적인 방향 설정을 하고,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정치적 그린딜 공약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전환함으로써 기존의 2030 기후 및 에너지 프레임워크를 보완하는 것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최소 40%(2030 기후 및 에너지 프레임워크에서 이전에 합의된 대로)에서 1990년 대비 최소 55%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EU 배출권 거래제(EU ETS)) EU는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여 탄소 배출을 비용화하고,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는 시장 기반 메커니즘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탄소 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은 EU 외부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탄소 배출량을 과세하여,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EU의 환경 기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재생에너지 정책) EU는 전력, 난방, 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목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에너지 효율성 정책)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기준과 기술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3. 에너지 공급 보안

(석유 및 가스 공급 안정성) EU는 석유 및 가스 공급망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 메커니즘과 비상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전력 부문의 공급 보안) 전력망의 안정성과 용량 메커니즘을 통해 전력 부족 사태를 방지하고, 에너지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에너지 인프라 개발) EU는 전략적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성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자 한다.

(모빌리티 인프라) 전기차와 친환경 교통 네트워크를 개발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4. 에너지 혁신

(EU 에너지 연구 및 혁신 전략) EU는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며, 에너지 시스템의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스마트 시티) 스마트 도시 기술을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구현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청정 분자와 수소 기술) 수소 기술을 활용하여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도모하며, 클린 분자를 사용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5. 지속 가능한 금융

(지속 가능한 금융 스냅샷) EU는 녹색 채권과 지속 가능한 금융 도구를 통해 기후 행동을 지원하며, 이를 위한 정책과 구조를 구축한다.

(그린워싱 방지 노력) EU는 기업들이 녹색 이미지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엄격한 감시와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탄소 제거 금융 구조) EU는 탄소 제거 기술을 지원하는 금융 메커니즘을 통해, 기후 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6. 순환 경제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 EU는 자원 재활용과 폐기물 감소를 목표로 하는 순환 경제 정책을 추진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활성화한다.

(메탄 배출 감소)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과 정책을 개발하여, 환경 영향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7. 결론

결론적으로, EU 그린딜은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경제와 정책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안전성과 시장 혁신, 지속 가능 금융 및 순환 경제를 통해 전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노력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EU는 글로벌 기후 변화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