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제목 : 일본) 태양광 공유를 통한 농업 활성화 : 태양에너지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향하여(ソーラーシェアリングで農業を再生)

일본 농지의 태양광 발전의 도입 잠재력

 현재 일본 국토의 12%는 농지이며, 10%가 폐농지로 방치되고 있다.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로 인해 폐농지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 해결책 중 하나로 태양광 공유(Solar Sharing)가 주목받고 있다.

 전국 각지의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도입 잠재력은 방대하며, 환경성이 분석한 「논과 그 외의 농용지」에서 태양광 공유를 실시할 수 있는 규모는 5억 9,136만kW~ 23억 6,545만kW이다.

태양광 공유(Solar Sharing)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태양광을 농업과 발전 두 가지에 활용할 수 있어 지속 가능한 모델로 평가된다. 일본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해외에서는 ‘Agri-photovoltaic’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며, 농업을 지속하는 것이 우선이며, 발전은 농업을 지원하는 수단이다.

 2013년 농림수산성이 전국적으로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시 전용 허가가 필요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5,000건 이상 허가가 승인되었다.

사례 – 가쓰야시(匝瑳市) 프로젝트

 가쓰야시의 농업 종사자는 고령화로 2010년 5,315명에서 2020년에는 2,514명으로 10년간 절반이상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작포기지는 530헥타르로 확대되었다.

 경작포기지의 해소와 농업의 재생을 위해 2013년에 태양광 공유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으며,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를 계기로 에너지의 자급자족을 목표로, 시민에 의한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계획이 시작되었다. (자본금 90만엔) 발전 규모는 AC(교류) 베이스로 30kW로 작지만, 일본 최초의 시민 출자에 의한 태양광 공유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최초의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시민 에너지 치바가 이즈카 지구에서 개발·운영하는 태양광 공유는 25개소로 확대됐었으며, 태양광 발전설비의 규모를 합하면 6MW를 넘는다. 태양광 발전에서는 경관 문제로 인해 지역에서 반대를 받는 경우가 있으나 가쓰야시에서는 농업 우선 태양광 설비 도입, 조건에 맞는 농작물 선정, 지역 및 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해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

 (향후 과제) FIT 가격 인하에 따른 발전 비용 문제(오프사이드 PPA 체결을 통해 높은 가격 판매 추진), 농업 종사자 확보 및 육성(농업고등학교나 농업대학 등 연계), 계통 연결(국가와 송배전 사업자에 의한 조기 개선책이 필요)등을 해결해야 한다.

선행사례에서 보는 효과적인 대책

 농업을 중시하고 선진적인 대처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 내 13개소의 프로젝트 상황을 바탕으로 태양광 공유를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4개의 대책을 제시한다.

  ① 재배하는 농작물의 가치 제고

  ②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 모델을 조성

  ③ 지역과 제휴를 통해 신규 취농 인력 확대

  ④ 농지에 적합한 발전 방법을 고안

태양광 공유를 확대하기 위한 과제와 제언

 (과제 1) 농지의 일시 전용 허가에 지역 차이 : 임시 전용허가에 필요한 기간이나 판단 근거의 개시에 대해 전국의 지자체에 규칙의 준수를 철저히 한 뒤 처리의 신속화와 투명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과제 2) 실증 데이터나 노하우 공유 : 각 지역의 실증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면 신규 참가자는 사업을 시작하기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과제 3) 정부 추진 정책 부족 : 현행 FIT에서는 지붕 설치 태양광 발전(출력 10kW 이상)의 매입 가격은 2024년도에 12엔/kWh, 2025년도에 11.5엔/kWh로 평소보다 높게 설정하고 있는데 태양광 공유에도 이러한 구매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