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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글로벌) 라틴 아메리카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통합과 녹색 산업 정책 활용 (Harnessing regional integration and green industrial policy for enhanc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국가별 총 에너지 생산에 대한 재생 에너지 생산 비중 및 전문화 유형

 라틴 아메리카는 녹색 에너지 매트릭스와 에너지 전환에 중요한 풍부한 광물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에 의존하는 지역 경제의 역사를 복제할 위험을 포함한 앞으로의 과제가 남아있다. 녹색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전략적 정책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경제적 다각화는 이 접근 방식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위기에 처한 문제 및 기회

 라틴 아메리카는 구조적 경제적 취약성이 기후 관련 위험과 함께 복합화되면서 이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성장 둔화로 인해 이미 많은 국가가 산업 역량의 조기 손실을 겪고 있는 "잃어버린 10년"이 발생했다.

 동시에 이 지역은 기후 변화의 영향에 더 취약하며, 강수 패턴 변화, 기온 상승, 극심한 기상 현상의 빈도 증가는 모두 경제적 피해를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 아이티나 베네수엘라와 같이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50개국 중 13개국이 이 지역에 있다.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는 풍부한 재생 에너지 매트릭스(풍력, 태양광, 수력)와 풍부한 중요 광물을 보유하여, 녹색 전환을 시작할 좋은 위치에 있으며, 이를 위한 성공적인 이니셔티브와 정책 덕분에,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세계 리튬의 절반 이상, 전선에 사용되는 구리의 1/3 이상, 태양광 패널에 필수적인 은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녹색 산업화에 대한 과제

 구조적 관점에서, 화석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생산원을 변경하면 무역, 산업 및 정부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소득 그룹과 지역 전체에 분배적 결과를 초래하여 그 과정에서 승자와 패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특히 어렵다. 국내 수준에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려면 외부 효과를 설명하라는 익숙한 요구를 넘어서는 정책 설계에 대한 완전히 전략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전략적 경제 다각화에 대한 체계적 접근 방식이 필수적이며,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 단계가 포함된다.

  (1) 기술적 타당성과 지역 역량을 포함한 사회 경제적 및 환경적 목표를 기반으로 다각화에 대한 우선 순위가 높은 잠재적인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식별하고,

  (2) 산업, 무역, 혁신, 교육 및 금융과 같은 여러 분야에 걸쳐 타겟팅된 정책을 구현하여 잠재적인 새로운 생산을 촉진하고 유치해야 한다.

 타겟팅된 부문별 개입은 전반적 정책보다 에너지 전환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 단순한 기술 도입 장려를 넘어 기존 기업의 구조 조정과 퇴출을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피드인 관세(FIT) 및 거래 가능 녹색 인증서(TGC) 제도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UNCTAD의 연구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은 매년 약 1조 7,000억 달러의 재생 에너지 투자가 필요하지만 2022년 청정 에너지 FDI에서 5,440억 달러만 유치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과 공공 정책을 결합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갖춘 개발 은행이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

글로벌 및 지역 행동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기후 변화와 개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지만, 국제적 협력 없이는 한계가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이 기후 회복력 있는 개발 경로를 구축하려면 공공 재정 지원과 다자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기술 이전, 남남 협력(예: 중국-인도네시아의 니켈 협력), 기후 피해 보상 등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UNCTAD는 라틴 아메리카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적 재산권과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 수준에서 조정된 산업 정책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한 조정된 정책의 핵심 측면은 전략적 경제적 다각화 프레임워크를 채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