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제목 : 글로벌) 경제성 향상을 위한 에너지 효율 정책 설계: G7 국가의 사례

        (Designing Energy Efficiency Policies to Enhance Affordability)

2019-2023년 소득 계층별 연간 주거용 현대 에너지 소비량 및 가계 소득 대비 지출 비중

* 출처: IEA(2024), 공정하고 저렴한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략

* EMDE = Emerging Markets and Developing Economies

* 소득 수준별 에너지 지출 비중 비교 그림 설명

  (정책의 문제 인식) 저소득층은 소득의 최대 25%까지 에너지에 지출하는 반면, 고소득층은 5%에 불과하다는 점을 수치와 시각화로 명확히 보여준다.

  (에너지 효율 정책은 ‘형평성’이 중요) 단순한 기술적 접근이 아닌, 사회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구로서의 에너지 효율 정책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정책 설계의 시사점) 동일한 구조적 문제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 존재함을 보여주며,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1. 에너지 비용 부담과 정책적 대응

에너지 가격 상승과 에너지 접근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접근성의 경제성이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에너지 효율성은 낮은 에너지 요금을 제공하고, 배출량을 줄이며, 회복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건물 부문은 특히 효과적인 개선 대상이며, 효율성은 청정에너지 전환의 핵심 수단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COP28의 에너지 효율 두 배 목표에는 못 미치고 있으며, 2024년 개선률은 1%에 불과해 과거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2. 에너지 효율 정책 설계의 핵심 과제

에너지 정책 수립의 중심은 소비자를 위한 가격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효율성 제고에는 여러 장벽이 존재한다. 주요 장애물은 다음과 같다.

- 초기 투자 비용 부담

- 임대인-임차인 간 인센티브 불일치

- 정보 비대칭과 인식 부족

- 행정적 복잡성과 접근성 문제

- 난방 전환 시 운영비 불확실성

- 노동력 부족

정부는 보조금, 세액 공제, 저리 대출 등을 통해 초기 비용을 낮추고, 정보를 제공하며,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저소득 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며, 이는 에너지 빈곤을 완화하고 공정한 전환을 유도하는 핵심 요소이다.

3. G7의 주요 국가 정책 사례

4. 주요 시사점

에너지 효율 정책을 통한 비용 부담 완화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필요로 한다.

- 소득 기반 지원 설계로 형평성 강화

- 정보 접근성 개선 및 지원 간소화

- 노동력 공급과 직업훈련 연계 강화

- 임차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설계 필요

- 지역·주택 유형 간 불균형 완화 정책 병행

IEA는 에너지 효율이 단순한 기술 정책을 넘어 사회적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향후 각국은 에너지 효율성과 비용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