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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글로벌) 에너지 정책 현황 2026

        (State of Energy Policy 2026)

부문별 정부 에너지 지출 추이, 2015-2025

* 출처: IEA. CC BY 4.0.

* 설명: 2015년 약 1,500억 달러 수준이던 정부 에너지 지출은 2022~2023년 에너지 위기를 거치며 약 4,300억 달러까지 급등하였다. 지출 증가는 전력 생산·대중교통 인프라 등 장기 투자 분야뿐 아니라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한 가계 지원(Energy Affordability) 항목에서도 두드러지며, 2022~2023년에는 전체 지출의 20~30%를 일시적 소비자 보조금이 차지하였다. 2025년 추정치는 약 4,050억 달러로 정점보다 소폭 감소하였으나, 미국·EU·중국의 보조금 축소 및 세액공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2019년 대비 두 배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 개요 및 배경

IEA가 84개국 6,500개 이상의 에너지 정책을 추적하는 글로벌 에너지 정책 허브를 기반으로 2025년 정책 변화를 종합 평가한다.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교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핵심광물 수출 통제, 중동 분쟁까지 연속된 위기 속에서 에너지는 국가 안보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였다. 생계비 부담·산업 경쟁력·공급망 회복력이 에너지 안보·효율·지속가능성과 함께 2025년 정책 지형을 규정하는 주요 축으로 작동하고 있다.

2. 정부 에너지 지출

(지출 급증 및 구조) 2025년 정부 에너지 지출은 약 4,050억 달러로 2019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체 재정 지출의 약 1.4%를 차지한다. 전력 생산·송전이 가장 큰 비중(약 1,350억 달러)을 차지하고, 건물 에너지효율 보조금은 2015년 대비 6배(560억 달러), 저탄소 승용차 지원은 15배(400억 달러) 증가하였다.

(감축 기조로의 전환) 미국은 세액공제 폐지, EU는 회복·복원력기금 종료, 중국은 보조금 삭감, 이탈리아는 슈퍼보너스 조기 종료를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2025~2030년 연간 평균 지출 전망은 당초 계획 대비 1,10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에너지효율 규제

(전반적 후퇴) 2025년은 최소에너지성능기준(MEPS) 역사상 처음으로 적용 범위와 엄격성이 동시에 하락한 해이다. 글로벌 에너지 수요의 30%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규제 완화·시행 지연·철회가 발생한 반면, 강화된 규제는 17%에 그쳤다. 가장 큰 변화는 미국으로, 기업평균연비(CAFE) 기준 미준수 민사 제재가 폐지되어 승용차 연비 기준의 실효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EU도 2025~2027년 3개년 평균 실적으로 목표 달성을 허용하는 유연성을 도입하였고, 캐나다는 2026년 무배출차량(ZEV) 의무화를 잠정 유예하였다.

(일부 강화 사례) 반면 중국은 Phase VI 연비 기준(4.0 L/100 km)을 시행하였고, 호주는 최초의 신차효율기준을 도입하였으며, 일본은 모든 신축 건물에 대한 에너지절약 기준 적용을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강화 조치는 선진국의 후퇴를 상쇄하기에 부족하여, 2030년 글로벌 규제 연비 기준이 종전 전망 대비 약 30%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4. 기후 공약

2025~2026년 제출된 신규 NDC(국가결정기여)는 전반적으로 2030년 기준 기존 공약 대비 이행 속도가 더디거나 유사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신규 NDC 제출국의 80% 이상이 이전 목표보다 낮거나 유사한 연간 감축률을 설정하였으며, 미국은 파리협정에서 공식 탈퇴(2026년 1월)하였다. 모든 NDC가 완전히 이행될 경우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5년까지 연평균 0.3% 감소에 그쳐, IEA 현행정책시나리오(STEPS)의 연 0.8% 감소 전망을 크게 하회한다.

5. 에너지 안보

(전통적 비축 체계)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구축된 비상 대응 체계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2025년 현재 60개국이 석유 비축 의무 또는 수요 억제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천연가스 비축 의무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속 확산되어, 전 세계 천연가스 수입량의 40% 이상이 비축 의무 국가로 귀속되고 있다. IEA는 2026년 3월 11일 중동 분쟁에 대응하여 4억 배럴 규모의 비상 비축유 공동 방출을 결정하였다.

(핵심광물 및 청정에너지 기술 공급망) 중국은 리튬(70%), 코발트(78%), 흑연(96%), 희토류(91%)의 정제 용량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2025년 11개 핵심광물이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되었고, 45건의 청정에너지 기술 무역 조치가 신규 도입되었다. 각국은 제조 인센티브, 수입관세, 재활용 정책, 비축 의무화로 대응하고 있으며, 2025년 정부 지원 청정기술 제조 투자액은 240억 달러에 달한다.

6. 에너지 접근성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전기 접근성 및 청정 취사 정책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2024년 이후 56건의 전력 접근성 정책과 64건의 청정 취사 정책이 도입 또는 발표되었으며, 전력 미접속 인구의 약 60%, 청정 취사 미접속 인구의 55% 이상이 최근 정책이 강화된 국가에 거주한다. 그러나 2026년 3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LPG 수입 가격이 개발도상국에서 평균 80% 급등하면서, 6가구 중 1가구가 전통 바이오매스로 회귀할 것으로 전망되어 청정 취사 전환의 취약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7. 부문별 동향

(건물 부문) 일본이 모든 신축 건물에 에너지 절약 기준을 적용하였고,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에너지 소비가 2030년까지 현재의 세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에너지효율 규제가 확산되고 있다.

(산업 부문) 중국 ETS가 시멘트·철강·알루미늄을 포함하면서 산업 부문 탄소가격 적용 범위가 2024년 15%에서 2025년 50%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수송 부문) 규제 완화와 강화가 혼재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기준 약화 추세가 우세하였고, 연료 부문에서는 바이오연료 혼합 의무가 확대된 반면 수소 지원은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