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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프랑스 넷제로 달성'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국가 저탄소 전략' 및 ‘10개년 에너지 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2021 프랑스 에너지 정책 리뷰' 보고서가 IEA에 발간되었습니다.

제목: 프랑스 2021 - 에너지 정책 리뷰

IEA에서 발간한 “France 2021 - energy policy review”에서는 프랑스 에너지 전환의 현 상황을 분석하고,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권장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프랑스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프랑스의 2020 • 2030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Source: EC (2021),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database), https://ec.europa.eu/eurostat/web/energy/data/shares.

- 프랑스는 2030년까지 에너지 최종 소비량의 33%, 전체 발전원의 40%, 냉난방의 38%, 수송 부문의 15%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음

프랑스의 에너지 전환 문제 상황

(에너지 수요 관리) 2019년 ‘최종 에너지 소비량’이 1억 4,550만 톤으로 2020 목표치1억 3,140만 TOE를 크게 웃돌았음

(배출량) 운송 부문의 배출량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배출량 감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프랑스의 CO2 배출량은 경기가 회복되면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됨

(재생에너지) ‘최종 에너지 소비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2020년(E) 19.1%로, 2020 목표치인 23%를 달성하지 못함

(전력) 프랑스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으나, 2035년 이후 전력 믹스의 장기 계획이 없음.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2019년 71%에서 2035년 50%로 줄일 것을 계획하였으나,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늦어 달성 가능성이 불투명함

프랑스의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한 IEA의 권장 지침

(에너지 수요 관리) 프랑스를 넷제로 궤도에 올려놓고 203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량’을 1억 2,090만 TOE까지 감소시키려면, 디지털화, 전기화, 소비자 행동의 변화가 필요함

(배출량) 프랑스는 CO2 톤당 44유로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뿐만 아니라 화석 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등의 광범위한 에너지 정책 개혁이 필요함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투자자의 신뢰 확보 및 민간 투자의 가속화를 위하여 정책적 불확실성 제거,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정책 조항과 실제 조치 사이의 괴리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등이 필요함

(전력) 저렴하고 지속 가능하며 안전한 전력 믹스 유지를 위하여 전력 설비 용량 추가 및 노후 원자력 발전소 현대화에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달성 목표 설정 및 일정 계획을 명확히 하여야 함

(에너지 안보) 이외에도 에너지 전환 기간 동안 에너지 공급 안보 유지가 필수적임. 에너지원 및 에너지 공급 네트워크를 다양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스/전기 시스템 운영자, 산업 관계자 및 규제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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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Increased climate focus

2. Slow progress of France’s energy transition

3. Prioritising implementation

4. Clear milestones for net zero and targets for 2030

5. Policies for the net zero pathway

6. Electricity market reforms

7. Carbon pricing and energy tax reforms

8. Sustainable recovery will be an opportunity

9. Security of France’s clean energy tran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