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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의 청정수소 생산 인센티브 정책
국가 [미국]  출처 Resources for the future
산업구분 [기타]  [수소연료전지]  등록일 2022.11.18

RFF 보고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청정수소 생산 부문의 IRA를 통한 세액공제 변화, 수소 생산 비용 등을 분석하여 수소 생산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제안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가격 인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과 미국 내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

 

 

제목:  Incentives for Clean Hydrogen Production in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 현재 대표적인 수소 생산 방식은 탄화수소(hydrocarbons)를 공급 원료로 사용하는 방식과 전기 분해를 통한 수전해 방식으로 나뉨

o 수소 생산 시 탄화수소를 공급원료로 사용하는 가장 저렴한 SMR*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수전해를 통한 수소 생산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것으로 분석

*SMR, Steam Methane Reforming: 증기 매탄 개질,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분류하는 방법

IRA를 통한 세액공제 변화

o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새롭게 추가된 생산 세액 공제(PTC, Production Tax Credit) 내용 중 세법(Tax Code)45V조항탄소 관리세법(Tax Code)45Q조항을 기반으로 청정수소를 생산할 경우 세금공제 혜택 등을 제공하며, 45V 조항과 45Q 조항에 따른 중복 세금 공제는 받을 수 없음

(세법 45V 조항) 청정수소 생산에 대한 세액 공제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근거로 하여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인센티브로서 탄소 배출 규모에 따라 세금 공제 금액이 상이함. 해당 조항은 2023년까지 건설된 시설에 한하여 시설 가동 후 10년동안 세금을 공제함

 <수소 투자세액공제 및 생산세액공제 표>

배출량 (kg CO2e / kg H2)

투자세액공제%

생산세액공제 규모($/kg H2)

42.5

6%

0.60

2.51.5

7.5%

0.75

1.50.45

10%

1.00

0.450

30%

3.00

 

(세법 45Q 조항) 탄소 관리를 위한 탄소 포집 및 제거 에 대한 세액 공제, 블루 수소*(Blue Hydrogen) 생산에 중점을 두며, 특히 45Q 조항 이전에는 에탄올 및 암모니아 같은 이산화탄소 공급원에 대한 포집, 운송 및 저장 비용만 지원하였으나, 45Q 조항은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 공장 등의 시설에서도 매탄 개질기**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95%를 포집할 경우, 톤당 50달러에서 85달러를 공제함

*Blue Hydrogen: 블루수소, 액화천연가스(LNG), 암모니아 등의 화석연료 개질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제거한 청정수소

**매탄 개질기: 메탄을 수소로 전환시키는 장치

- 자격 요건으로 CCUS시설은 연간 최소 1,000톤의 탄소를 포집하여야 하며, 발전시설은 연간 최소 18,750미터 톤을, 기타 시설은 연간 최소 12,500미터 톤을 포집하여야 함

 

수소 생산 비용

o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액 공제 혜택이 수소 생산 비용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o 수소 생산 비용은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에서 제시하는 균등화 수소 생산 비용(LCOH, Levelized Cost of Hydrogen)을 기준으로, 생산자가 자본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발전시설의 기대 수명 기간 동안 판매해야 하는 고정 가격으로 책정

*전체 분야 발전시설의 기준 기존 수명은 40년이며, 수익률은 8%로 가정


o 생산 세액 공제(PTC)로 균등화 수소 생산 비용(LCOH)이 낮아졌으며, 45V를 통한 세액 공제는 배출량이 높아짐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탄소 포집을 통한 방법인 45Q 조항을 통해 비교적 높은 세엑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

<기술별 LCOH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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