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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KN-Code: 2710 12 41 외 TBT) 지침 2014/94/EU를 전환하고 추가 생활방해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채택하는 각령

§  제목(한글) : 지침 2014/94/EU를 전환하고 추가 생활방해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채택하는 각령

§  제목(영문) : Ordinance transposing Directive 2014/94/EU and amending and adapting further immission control regulations

§  통보년도 : 2019년

§  분류 : [에너지] 일반

§  해당품목 : KN-Code: 2710 12 41, KN-Code: 2710 12 45, KN-Code: 2710 12 49, KN-Code: 2710 12 50, KN Code: 2710 20 11, KN-Code: 2710 20 15, KN-Code: 2710 20 17, KN-Code: 2710 19 43, KN-Code: 2710 19 46, KN-Code: 2710 19 47, KN-Code: 3826 00 10, KN-Code: 3826 00 90, KN-Code 22 07, KN-Code 2711 11 00, KN-Codes: 2711 12 11 – 2711 19 00, KN Code: 2711 21 00, KN-Code 2711 29 00, KN Code 2804 10 00, HS: 1507 – 1518, KN Codes: 2710 19 62 – 2710 19 68.

§  주요내용 : 연료의 품질과 라벨링에 관한 각령(10th BImSchV)에 관하여, 본 각령은 – 도로차량, 비-포장 동력기계(해상이 아닌 경우 내륙수로용 선박을 포함), 농업과 임업용 트랙터, 그리고 바다에 있지 않는 경우의 여가용 보트에 대하여 – 포지티브점화와 압축점화 엔진용 연료와 연료에 관한 라벨링에 관한 기술규정을 설정한다. 특히, 이 각령은 휘발유, 디젤연료, 가스 오일, 바이오 디젤, 에탄올 연료, 액화 석유가스, 연료로 사용하는 천연이나 바이오 가스, 식물기름 오일, 그리고 수소와 연료 오일에 적용한다.
각령은 관련 유럽표준에 따라서 연료의 라벨링을 명시할 예정이다.
수소에 대한 품질 요건은 각령에 반영되었다.
운송용 연료에 관한 품질 요건은, 연료의 품질과 라벨링에 관한 각령에서 DIN이나 CEN 표준의 최신판을 인용하여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 되었다.
생물학적 폐기물처리공장(30th BImSchV)에 관한 각령은 생활방해(immission) 관리등록을 근거로, 승인 대상인 생물학적 폐기물처리 시설에 대한 특정 재료 요건을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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