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독일, (액상 바이오물질 외 TBT) 전력생산용 액상 바이오물질에 대한 고시안
국가	[독일]	출처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산업구분	[바이오에너지]	등록일	2020.11.24
독일, (액상 바이오물질 외 TBT) 전력생산용 액상 바이오물질에 대한 고시안 § 제목(한글) : 전력생산용 액상 바이오물질에 대한 고시안 § 제목(영문) : - § 통보년도 : 2009년 § 분류 : [바이오환경] 생물자원, 천연물 원재료 § 해당품목 : 액상 바이오물질과 화석 연료 § 주요내용 : 전력생산용 액상 바이오물질에 대한 고시안. 재생가능에너지원법에서 정한 지원제도의 적용을 받는 액상 바이오물질이 생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본 고시에 따라 향후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생산되는 액상 바이오물질은 재생가능에너지원법에서 정한 지원제도의 혜택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임. - 2010년 1월 1일부터 액상 바이오물질의 생산에 대한 지원 방식이 농지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보호 가치가 있는 경관의 보존에 관한 특별한 요구조건의 준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됨. 또한 전력생산용 액상 바이오물질의 사용은 지구온난화 가스의 배출량 감소에 기여해야 함. 이는 EU 지침서 2009/28/EC에 따른 것임. 출처 : https://www.knowtbt.kr/tbtNotice/list/tbt-notification--3003200.do,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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