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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미국) 화석 연료 발전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 폐지
국가 [미국]  출처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5.06.26

화석 연료 발전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 폐지


· 통보년도

2025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화석 연료 발전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 폐지

· 해당품목(한글)

화석 연료 발전 장치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기질(ICS 코드: 13.040); 가스 및 증기 터빈. 증기 엔진(ICS 코드: 27.040); 회전 기계(ICS 코드: 29.160)

· 주요내용(한글)

제안된 규칙 - 이 조치에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화석 연료 화력 발전소에 대한 모든 온실가스(GHG) 배출 기준을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EPA는 대기청정법(CAA)에 따라 화석 연료 화력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이 위험한 대기 오염에 상당히 기여한다는 결론을 내려야 하며, 이는 해당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EPA는 또한 화석 연료 화력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이 위험한 대기 오염에 상당히 기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것을 제안합니다. EPA는 또한 대안으로 기존 화석 연료 증기 발생 장치에 대한 배출 지침, 대규모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인 석탄 연료 증기 발생 장치에 대한 탄소 포집 및 저장(CCS)-d 기준, 그리고 새로운 부하 고정형 연소 터빈에 대한 CCS-d 기준을 포함하는 더 좁은 범위의 요건을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 HS Code

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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