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원자력 에너지 이용 활동, 노출 상황에서의 활동, 방사성 및 핵분열성 물질 운송, 방사성 폐기물 관리 분야 활동, 원자력 시설 설계, 특정 장비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된 관리 시스템 요건에 관한 법령 제408/2016호를 개정하는 법령 초안

· 해당품목(한글)

원자력 에너지 이용 활동, 노출 상황에서의 활동, 방사성 및 핵분열성 물질 운송, 방사성 폐기물 관리 분야 활동, 원자력 설비 설계, 특정 장비의 설계 또는 제조, 에너지 및 열전달 공학(ICS 코드: 27); ICS 27.120.20

· 주요내용(한글)

원자력법 제263/2016호 제236조에 따른 경영 시스템 요건에 관한 법령 제408/2016호를 개정하는 법령 …은 제24조(7), 제29조(7) 및 제30조(9)의 시행을 위해 국가 원자력 안전 사무소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은 2026년 1월 6일에 채택되어 2026년 1월 21일에 공포되었으며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HS Code

8401,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