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2026-1412] 폐차 관리, 2015년 제123호 법령 - 개정 - (EU 배터리 규정 2023/1542 이행에 관한) 2026년 제199호 법령, 2026년 3월

· 해당품목(한글)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구동 배터리), 납산(유형: 2차 전지)

· 주요내용(한글)

2026년 3월 30일, 핀란드 환경기후부는 폐차에 대한 폐기물 관리 요건을 개정하여 EU 배터리 규정(2023/1542)과 표준화하기 위한 제199/2026호 명령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령의 주요 조항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1조: 폐기물 관리 규정이 차량 자체뿐만 아니라 차량 내의 배터리 및 축전지 부품에도 적용됨을 명시합니다.
제13조, 제17조 및 제18조: 생산자가 매년 관련 데이터를 허가 및 감독 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통해 해당 기관이 정기적으로 검사 및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9조: 허가 기관의 데이터를 EU 내 다른 당국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다른 EU 회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령은 2026년 4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 HS Code

8506, 8507, 8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