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2026-1562] 저탄소 수소 공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 정책, 고시 제5호, 2024년 - 개정안 - (저탄소 인증 및 보조금 기준에 관한) 고시안, 2026년 4월

· 해당품목(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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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한글)

2026년 4월 17일, 일본 천연자원에너지청은 ‘저탄소 수소 공급 및 이용 촉진 기본방침’의 일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시했다(2024년 제5호 공고).

이 기본 정책은 원래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만을 염두에 두고 마련되었습니다. 시행 1년 이상이 지난 현재, 보조금이 필요 없는 기업들도 인증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을 제안합니다:

재정 지원을 신청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제도 하에서 인증을 신청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새로운 평가 기준을 도입
정책 시행 이후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가격 차액 지원 또는 허브 개발 지원을 신청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기존 평가 기준을 추가 및 개정
공청회 기간은 2026년 5월 16일 18:00까지입니다. 의견은 e-Gov 포털(https://public-comment.e-gov.go.jp), 우편 또는 이메일(bzl-suisoho-publiccomment@meti.go.jp)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천연자원에너지청 에너지절약·신재생에너지국 수소·암모니아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H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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