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관리 규정) 규정 (2026)

국가

[영국]

출처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6.07.22

탄소국경조정제도(관리 규정) 규정 (2026)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탄소국경조정제도(관리 규정) 규정 (2026)
· 해당품목(한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에너지
· 주요내용(한글)	이 규정은 2026년 재정법("FA 2026") 제5부에 규정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새로운 세금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한다. 제1부는 도입 규정을 마련한다. 제1조 및 제2조는 규정의 인용, 시행 및 해석을 다룬다. 제3조 및 제4조는 CBAM 상품의 가치 및 중량을 결정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한다. 제2부는 CBAM 목적을 위한 기록 유지 및 보존 요구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제3부는 FA 2026의 스케줄 17 제2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요구될 때 개인이 HMRC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명시한다. 제4부는 FA 2026의 스케줄 17 제7조에 따라 개인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명시한다. 제5부는 CBAM 목적을 위해 국세청 직원에 의한 CBAM 상품의 중량 평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제6부는 환급 방식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 HS Code	2507, 2523, 2601, 2716, 2804, 2808, 2814, 2834, 3102, 3105, 72, 73,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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