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수은 함유 및 충전식 배터리 관리법 개정 (리튬 이온 배터리의 재활용 및 회수) (2026)

· 해당품목(한글)

배터리, 리튬 이온

· 주요내용(한글)

2026년 7월 9일, 미국 하원에 하원 법안 9615가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리튬 이온 배터리의 재활용 및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수은 함유 및 충전식 배터리 관리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 법안은 재활용 전 수명이 다한 리튬 이온 배터리를 보관하는 목적지 시설이 연방 규정집 타이틀 40(40 CFR)의 섹션 273.60(a)에 따른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대신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 40 CFR의 섹션 273.33(a)(1), 273.35, 273.36 및 272.37에 따라 대량의 유해 폐기물 취급자에게 적용되는 특정 요구사항
- 시설이 재활용 전에 배터리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40 CFR의 섹션 273.60(b)에 따른 요구사항

이러한 목적을 위해 리튬 이온 배터리는 두 전극 사이의 리튬 이온 이동을 통해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하는 배터리로 정의된다. 이 법안은 또한 타이틀 40의 섹션 273.9에 따른 "목적지 시설" 및 "대량 유해 폐기물 취급자"의 기존 규제 정의를 채택한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은 수은 함유 및 충전식 배터리 관리법의 섹션 104(a)에 대한 기술적 개정을 제안한다. 이는 1995년 연방 관보에 발표된 유해 폐기물 규칙에 대한 법의 고정된 참조를 연방 규정집 타이틀 40의 파트 273 및 모든 후속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참조로 대체할 것이다.

· HS Code

85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