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환경법 배터리 충전 작업장 분류 기준 개정안 (2026)

· 해당품목(한글)

배터리, 배터리 충전기, 전기차 배터리(구동 배터리)

· 주요내용(한글)

2026년 9월 23일에 제안된 본 법령안은 특정 저수소 방출 납축전지 기술을 고려하여 루브릭 2925에 따른 분류 기준을 수정한다. 프랑스 내 전기 배터리 충전 작업장 운영자에게 적용된다.

다음에 근거하여 신고(D) 기준값을 정의한다:

- 완전 충전 주기당 6,000리터를 초과하는 수소 발생량.
- 수소가 발생하는 경우 600 kW를 초과하는 사용 가능한 직류 전력.
- 수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600 kW를 초과하는 사용 가능한 전력.

본 법령안은 법령 제2017-26호에 따라 정의된 공공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이러한 기준 조건에서 제외한다.

의견 수렴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진행된다.

· HS Code

8506, 8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