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녹색·순환경제 프로젝트 인정 및 ESG 프레임워크 적용 결정 (2026)

· 해당품목(한글)

공조 설비, 배터리, 버스, 승용차/경량 자동차, 화장품, 세제, 전기차 및 충전기, 전기전자제품(EEE), 전자 부품, 히트펌프, 대형 차량, 기계류 제품, 오토바이, 오일/윤활유, 포장재, 종이 포장재, 태양전지/태양광 패널, 플라스틱 포장재, 냉동 설비 제품, 냉장고/냉동고, 섬유, 타이어

· 주요내용(한글)

2026년 9월 17일, 베트남 총리는 녹색 프로젝트 및 순환 경제 프로젝트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운영하는 기업을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보고 체계를 수립하는 결정 제46/2026/QĐ-TTg호를 발표했다. 본 결정은 민간 기업, 가계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ESG 보고서의 지원을 받는 인정 프로젝트는 국가 금리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기업은 프로젝트가 인정되는 동안 관련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녹색 프로젝트는 기후 변화 완화 또는 효율적인 자원 사용을 목표로 하는 등재 프로젝트 유형 중 하나와 일치해야 하며 해당 유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는 제품 제조업체의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전기 기기, 기계 및 전자 부품 제조업체는 자사 제품이 베트남 에코라벨 또는 공인된 해외 에코라벨 인증을 받았거나, 4성 또는 5성 비교 에너지 라벨 또는 베트남 에너지 스타 라벨을 부착했거나, 수출 시장의 순환 경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격이 부여된다.
- 세제, 화장품 및 기타 친환경 화학제품 제조업체는 제품이 에코라벨 인증을 받았거나 수출 시장의 순환 경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격이 부여된다.
- 플라스틱 포장재, 종이 봉투 및 상자와 같은 친환경 포장재 제조업체는 에코라벨 인증을 보유해야 한다.
- 냉매를 사용하는 제품은 베트남의 단계적 감축 로드맵 이하의 지구온난화지수 및 오존층 파괴 지수를 가진 냉매를 사용해야 한다.
- 배터리 제조업체는 에코라벨 인증을 보유하고 재활용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배터리, 전자 부품, 전기차 또는 저배출 차량 제조업체는 환경보호법상 생산자로서의 재활용 및 처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는 해당 효율 요건을 충족하는 태양전지 또는 모듈을 사용해야 한다.
- 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장비는 적합성 인증을 보유해야 한다.

순환 프로젝트는 본 결정에 명시된 부문별 또는 제품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품의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재활용 재료 또는 부산물로 만든 플라스틱 및 섬유 제품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이 더 높은 내구성, 용이한 수리, 용이한 분해 또는 더 높은 재활용성과 같은 순환적 특징을 하나 이상 제공하는 경우 자격이 부여된다.
- 포장재에 대해 재사용 또는 보증금 반환 제도를 사용하는 식음료 기업은 의무 회수 메커니즘을 운영해야 한다. 회수된 포장재는 재사용, 리퍼비시되거나 인가된 재활용업체로 보내져야 한다. 음료 포장의 경우, 보증금 포장재의 최소 76%가 운영 첫해에 반환되어야 하며, 3년 차부터는 85% 이상이어야 한다.
-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장치를 판매하는 대신 대여하는 기업은 소유권을 유지하고 계약 종료 시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해 모든 장치를 회수해야 한다.
- 포장재, 배터리, 윤활유, 타이어 및 기타 고무 제품, 전기전자제품, 도로 차량 재활용업체는 환경 허가를 보유해야 한다. 자체 제품을 재활용하는 생산자는 의무적인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비율을 초과 달성해야 한다.

해당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 기업은 ISO/IEC 17029 또는 ISAE 3000 요건을 충족하는 독립 평가 기관을 통해 프로젝트를 평가받고 확인받아야 한다.
- 인정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기업은 모든 법적 준수 기준과 최소한의 자발적 환경, 사회, 지배구조 기준을 포괄하는 ESG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규제 준수 기준은 폐기물 관리, 온실가스 인벤토리, 물 소비량, 재활용 또는 재생 재료 사용 비율과 같은 환경 문제를 포괄한다. 또한 노동, 사회보험, 산업안전 및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포괄한다.
- 자발적 기준의 최소 충족 수는 가계 및 개인 사업자 3개, 소기업 및 영세기업 6개, 중기업 12개, 기타 모든 기업 18개이다.
- 웹사이트가 있는 기업은 자사 웹사이트에 ESG 보고서를 게시해야 한다.
- 기업은 프로젝트가 인정되었음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 인민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더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ESG 보고서를 완전히 적용하지 않는 경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성 인민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본 결정은 2026년 11월 1일에 발효된다.

· HS Code

84,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