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태양광 제조 산업 표준 조건 개정안 (2026)

· 해당품목(한글)

태양광 모듈, 웨이퍼, 태양 전지

· 주요내용(한글)

2026년 10월 16일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태양광 제조 산업의 개정된 표준 조건에 대한 제안서를 배포하여 의견을 수렴했다.

공업정보화부는 태양광 제조 산업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태양광 제조 산업 표준 공고에 대한 행정 조치(2026년판)에 대한 협의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제안된 기준은 산업 내 기술 진보와 표준화된 발전을 장려하고 지시하는 안내 문서 역할을 하며, 행정 승인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기준은 태양광 응용을 위한 폴리실리콘, 실리콘 잉곳, 실리콘 웨이퍼, 태양 전지,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 생산을 포함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모든 유형의 태양광(PV) 제조 기업에 적용된다.

I. 생산 레이아웃 및 프로젝트 수립
태양광 제조 프로젝트는 국가의 산업, 토지 이용, 환경, 에너지 및 지역 계획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생태 보호 구역, 식수원 구역, 영구 농지 또는 생태 레드라인에 위치할 수 없다.

II. 공정 기술
기업은 발전되고 안전하며 에너지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을 사용하고 R&D 지출 및 제품 품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은 실리콘, 웨이퍼, 전지, 모듈 및 인버터에 대한 최소 기술 성능 표준을 설정하며 새로운 시설 및 확장된 시설에 대해 더 엄격한 임계값을 적용한다.

III. 자원 사용 및 에너지와 물 소비
참여 제조업체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재활용 채널을 통해 수명이 다한 태양광 모듈을 처리해야 하며, 제품 및 구성품에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도록 장려된다. 제안서는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전지 및 모듈에 대한 에너지 소비 및 물 소비 상한을 설정하고, 새로운 프로젝트 또는 업그레이드된 프로젝트에 대해 더 엄격한 목표와 더 많은 재활용수 사용을 요구한다.

IV. 지능형 제조 및 녹색 제조
자동화, 디지털화, 지능형 제조 및 녹색 관행의 도입이 권장된다.

V. 환경 보호
프로젝트는 환경 영향 평가를 완료하고,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 및 시운전하며, 배출 허가를 얻고 대기, 수질, 소음, 고형 폐기물 및 유해 폐기물을 통제해야 한다.

VI. 품질 관리 및 지적 재산
제조업체는 태양 전지 및 모듈, 인버터 생산업체를 위한 지정된 핵심 테스트 장비를 갖추고 강력한 품질 관리, 테스트 및 제품 추적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VII. 생산 안전 및 사회적 책임
기업은 작업장 안전 및 산업 보건 법률을 준수하고, 안전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며, 근로자를 교육하고, 위험을 해결하고, 생산 안전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의견이나 제안은 2026년 11월 15일까지 공업정보화부 전자정보국에 제출해야 한다.

· HS Code

2804, 3818, 8504, 8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