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일본, (수은 첨가 제품 TBT) 수은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법의 시행령 § 제목(한글) : 수은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법의 시행령 § 제목(영문) : Enforce
국가	[일본]	출처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0.12.11
일본, (수은 첨가 제품 TBT) 수은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법의 시행령 § 제목(한글) : 수은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법의 시행령 § 제목(영문) : Enforcement Order of Act on Preventing Environmental Pollution of Mercury § Symbol : G/TBT/N/JPN/491 § 통보년도 : 2015 § 분류 : 제1분류:[에너지] 전지 § 해당품목 : 수은 첨가 제품 § 주요내용 : 수은의 환경오염 방지법은 “지정된 수은 첨가 제품”의 제조를 금지하고, 정부가 기타 제품의 구성 요소로써 “지정된 수은 첨가 제품”의 제한뿐만 아니라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에 대해 수은 첨가 제품의 제조의 허용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법의 시행령은 협약의 부속서 A에 나열된 수은 첨가 제품의 제품 항목을 “지정된 수은 첨가 제품”으로 지정하고, 협약에서 수은 함량 한도보다 빠른 날짜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뿐만 아니라 협약보다 낮은 수준의 해당 수은 함량을 설정한다. 출처 : https://www.knowtbt.kr/tbtNotice/list/tbt-notification--3003200.do,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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