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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 제목 | 일본, (수은 첨가 제품 TBT) 수은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법의 장관령 § 제목(한글) : 수은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법의 장관령 § 제목(영문) : Ministe | ||
|---|---|---|---|
| 국가 | [일본] | 출처 |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
| 산업구분 | [기타] | 등록일 | 2020.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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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은 첨가 제품 TBT) 수은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법의 장관령 § 제목(한글) : 수은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법의 장관령 § 제목(영문) : Ministerial Ordinance of the Act on Preventing Environmental Pollution of Mercury § Symbol : G/TBT/N/JPN/492 § 통보년도 : 2015 § 분류 : 제1분류:[에너지] 전지 § 해당품목 : 수은 첨가 제품 § 주요내용 : 제품의 위험 및 혜택 평가가 환경이나 인간 건강 혜택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수은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법률은 “새로운 사용을 위한 수은 첨가 제품”의 상거래에서 제조 및 유통을 제한한다. “새로운 사용을 위한 수은 첨가 제품”을 상거래에서 제조나 유통에 종사하려 하는 기업은 “새로운 사용을 위한 수운 첨가 제품”의 자체 평가를 수행해야 하고, 그 결과를 소관(주무)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의 장관령은 “알려진 수은 첨가 제품”을 규정하고, “새로운 사용을 위한 수은 첨가 제품”의 상거래에서 제조나 유통의 자체 평가 방법을 규정한다.
출처 : https://www.knowtbt.kr/tbtNotice/list/tbt-notification--3003200.do,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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