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 Symbol

G/TBT/N/CZE/203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핵시설 설계의 요건에 관한 시행각령

· 제목(영문)

Draft Implementing Decree on the requirements for nuclear installation design

· 분류

▶제1분류:[에너지] 원자력

· 해당품목(한글)

원자력 에너지 사용에 관련된 조치; 핵시설 설계절차; 핵시설의 시스템, 구조, 그리고 구성요소의 카테고리화; 핵시설에 관한 시스템, 구조, 그리고 구성요소의 요건; 내부 및 외부 사건에 대한 보호 그리고 핵시설이 위치할 지역 특성의 차원에서 핵시설 설계의 요건; 선택하는 장비의 요건; 핵시설 설계의 안전평가; 승인된 조치의 문서화에 관한 요건. 일반적 원자력 에너지(ICS 27.120.01).

· 해당품목(영문)

Activities associated with the use of nuclear energy; nuclear installation design process; categorisation of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of nuclear installations; requirements for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of nuclear installations; requirements for nuclear installation design in terms of protection against internal and external ev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location where the nuclear installation is to be sited; requirements for selected equipment; safety assessment of the nuclear installation design; requirements for the documentation for licensed activities. Nuclear energy in general (ICS 27.120.01).

· 통보일

2017-04-26

· 주요내용(한글)

신규 원자력법의 위임 조항에 근거해서, 시행각령의 초안은 다음을 다룬다:
1) 승인 조치의 문서화 내용에 관한 요건,
2) 핵시설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안전기능 목록 그리고 기능을 원자력 안전 관련성의 카테고리로 분류,
3) 안전분류 및 선택된 장비를 이들 분류로 배정하는 기준,
4) 심층방어를 보장하는 방법, 그리고
5) 원자력법의 § 46(1), (2)(a), (b), (e), (g), (i), (k), (l), 및 (m), 그리고 (3)에 언급한 핵시설 설계 요건의 내용. 원자력법의 § 46(8)의 시행에 관하여, 시행각령은 다음을 상세히 규정한다:
1) 원자력 안전, 방사능 방호, 방사 상황 모니터링, 방사성 비상관리, 수명주기 동안 안전 및 원자력 무기의 비-확산을 보증하는 방법으로 핵시설 설계,
2) 다음의 측면에서 핵시설 설계,
a) 안전 목표의 준수,
b)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사용 원칙을 준수,
c) 핵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에서 오는 위험과 외부 영향에 대한 핵시설의 회복력 및 방호,
d) 내부 영향에 대한 핵시설의 예방, 회복력, 그리고 방호,
e) 장비가 기여하는 성능 대비 안전기능 측면에서 선택한 장비의 요건,
f) 방사선 방호 보증의 기술적 수단에 관한 요건의 준수,
g) 방사성 비상관리에 관한 요건 준수,
h) 안전 요건의 준수, 그리고
3) 설계절차에서 설계 기반과 입증된 방법, 절차, 그리고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