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캐나다, (오존파괴물질 외 TBT) 오존파괴물질 및 할로카본 대체물질 규정 개정 상정안

§  제목(한글) : 오존파괴물질 및 할로카본 대체물질 규정 개정 상정안

§   제목(영문) : Proposed Amendment to the Ozone-depleting Substances and Halocarbon Alternatives Regulations

§   Symbol : G/TBT/N/CAN/507

§   통보년도 : 2016

§  분류 : 제1분류:[바이오환경] 일반(GHG, VOC 등)

§  해당품목 : 오존파괴물질(ODS) 및 수소화불화탄소(HFC) (ICS: 13.020, 71.080, 71.100)

§  주요내용 : HFC와 CO2 등의 GHG(온실가스) 배출은 기후 변화와 관련된 지구 온난화 추세의 원인이 된다. HFC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잠재력은 CO2보다 100배 ~ 1000배나 크다. 즉각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캐나다 내에서의 연간 HFC 배출량은 2013년의 CO2 배출량 6백만톤에서 2030년에서는 2천2백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HFC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몬트리올 의정서 하에 점차 사라져간 HCFC를 HFC가 대체함에 따라, HFC 배출량의 증가는 경제적 성장 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존파괴물질 및 할로카본 대체물질 규정 개정 상정안(상정 규정)은 캐나다로의 HFC 공급량 및 제조품에서의 HFC 수요량을 줄임으로서 미래의 HFC 환경 배출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캐나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게 되고, 이는 지구 온난화 및 기후환경에 대처하는 캐나다의 국제 의무를 이행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동시에 본 상정 규정안은 캐나다가 몬트리얼 의정서의 개정을 비준할 수 있는 위치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오존파괴물질 및 할로카본 대체물질 규정 개정 상정안에 따라 HFC 소비를 점차적으로 줄여가면서 동시에 HFC를 지정 한도 이상으로 함유한 일부 제조품(에어컨 및 냉장 장치, 발포 제품, 에오로졸 등)의 수출을 금지함으로서, HFC의 적절한 규제를 이행할 것이다.

출처 : https://www.knowtbt.kr/tbtNotice/list/tbt-notification--3003200.do,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